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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 3조3천억 건보 투입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TBS 정관변경 반려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정관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 ..
병원

중증수술 수가 800여개 인상 상급병원부터 적용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의 대가다. 앞서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연내 AI기본법 제정 추진…AI안전연구소 11월 설립

정부가 오는 11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어..
MBN

MBN 업무정지 취소 판결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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