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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전매제한・거주의무 완화 '특혜 논란'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1부동산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거래제한기간(2∼8년→1∼6년)과 거주의무기간(1∼5년→0∼3년)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확정에 ‘한숨'

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논의, ‘배출권거래제’ 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 기준두고 여야 '삐걱'

2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앞서 배출허용 총량, 업계 부담완화 방안 등을 할당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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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관세율 500%↑ 책정, 실현가능성은?

2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수입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려고 한다” 면서, 최고 관세율이 504％ 이상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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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명품 1위 가방→시계

올해 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짝퉁 물품 가운데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품목은 시계류(768억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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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에 주택시장 '활기'

정부가 7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일 재건축 연한 완화, 신도시 공급 중단, 청약제도 개선 등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발표할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과 관련 협의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전격 폐지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 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경기 분당·일산 같은 신도시가 더 지정되지 않고,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법을 통해, 공공주택을 위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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