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빚탕감’ 도덕적 해이 부르지 않아야 한다정부는 장기적으로 소액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시중은행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사설] 원전의 운명, 공론화 위원회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 위원회가 어제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원전의 중단 또는 지속 건설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런 위원회에 최종판단을 맡긴 ..
[사설] 관광성 의원외유 사라져야 한다여름만 되면 의원신분을 가진 공직자들이 해외 나들이를 많이 간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기회만 있으면 나랏돈으로 외유라는 명목의 해외여행을 즐기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의원외교와 같은 구체적 공무의 성격을 지닌 것..
[사설] 국정운영 5개년계획, 탄력성 있는 집행을 해야문재인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어제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정부의 앞날을 가름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이고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기계획이다. 이계획의 국정이념은 ‘국민주권시대’이며 ‘나라다운 ..
[사설] 원전건설중단 신중하게 재고하라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정부의 방침대로 한수원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자율적 결정이라기보다는 문정부의 기본적 정책방향에 발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수원 경영진은 그런..
[사설] 개헌을 위한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어제는 제헌절이었다. 그러나 제헌절이 국정공휴일에서 제외된 탓인지 국민들의 주목과 관심을 그다지 받지 못하였던 것 같다. 헌법개정은 이제 국민들과 국회에서 당연한 정책의제로 받아들여진 국정과제이며 국회에 개헌특위까지..
[사설] 국정운영 5개년계획, 탄력성 있는 집행을 해야 문재인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어제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정부의 앞날을 가름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이고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기계획이다..
[사설] 원전건설중단 신중하게 재고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정부의 방침대로 한수원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자율적 결정이라기보다는 문정부의 기본적 정책방향에 발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내려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