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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세입자, 월세서 전세 전환하면 오히려 손해

주택 임대 계약조건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가 일반 임대주택 세입자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민신문고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등록임대는 임대..
아파트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 '역대 최고가' 

새해 들어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新高價)를 경신하거나 최고가격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중 규제와 공급 확대 예고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연초까지 강세가..
아파트

용적률 높이고 공공임대 주택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공급 정책을 강조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설 연휴 전으로 발표하기로 구체적 공급 방안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공급정책' 중 하나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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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오는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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