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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임대차3법 손질…공시가 정상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부동산 세금, 금융규제 등 규제 정상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받는다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 주기로 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
부동산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 현재보다 오른다

수도권 신규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또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
추경호 부총리

이사후 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
부동산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 검토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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