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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 개시 "물가폭등 반영" vs "영세업체 벼랑끝"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설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양보 없..
관세청

해외직구 유해 의심제품, 각 부처가 직접 검사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은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이를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해외 직..
주택

1주택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43∼45%로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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