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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브리핑.

반도체 HBM시설투자 최대 25% 세액공제…방산 시설 18%

올해 한시적으로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과 관련한 시설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는 최대 18%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
출생

조세硏 "소득세 감면, 저출산 대응 한계"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저출산 대책으로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은 보고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
물가

한은 "에너지가격 반등, 주요국 물가상승률 둔화세 주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에너지 가격 반등 영향으로 주춤해진 가운데 앞으로 물가 동인과 경기 상황에 따라 각국의 통화정책 전환 시점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기업

경기지수 전망치 2년 연속 부정적…제조업은 반등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년 연속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BSI 전망치가 ..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하반기 추진

서울시가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하여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본격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 공모..
부동산

3월 전국 분양 아파트 8천466가구, 23년 만에 최저

분양 시장에서 성수기로 통하는 3월 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밑돌면서 23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8..
출산

출생아 수 감소에도 작년 육아휴직 활용율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했으나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실제 육아휴직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천8명으로, 전년보다 5천76명(3...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12월 은행 연체율 급락

12월 은행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8%로 전월 말에 비해 0.08%포인트(p) 하락했다. ..
오피스텔

오피스텔 월세 고공행진, 8개월 연속 상승

오피스텔 매매가가 19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월세는 8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4% 내렸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7%서 '4.5%'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실거주 의무 유예 3년 법안 처리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처리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수요 몰려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만3458건이며 금액은 3조3928억원에 이른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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