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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제공 군인 연금 못 깎는다" 판결

군인연금법상 '뇌물수수'는 금품을 '받는 것'만 의미하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는 연금을 깎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상관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했..

국토대장정 총대장이 청소년 폭행·성추행 '충격'

국토 대장정 탐험대 총대장이 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국토 대장정 탐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 적지 않은 파장..

"간첩신고 2010년부터 급증… 형사입건도 늘어"

2010년 이후 경찰에 접수된 간첩신고 건수가 예년의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첩신고 접수건수는 2008년 770건, 2009년 ..

20대男 '똑똑' 두드려 문 열리자 강도 돌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0일 모텔에 들어가 강도짓을 한 혐의(강도)로 박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9일 오전 4시30분께 김해시 어방동의 한 모텔 방문을 두드린 뒤 투숙객..

법원 30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상당수 법원이 30일부터 2주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에 들어간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박영준(52) 전 차관 등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사퇴… 사상 첫 중도하차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전격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편의, 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

김영환 "중국, 가혹행위 언급말라 강요"

지난 3월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돼 114일 만에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 씨는 25일 중국 내 구치소에 구금됐을 당시 물리적 압박, 잠 안재우기 등 많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근민·염홍철·박원순 등 시장·도지사 '주유비 논란'

우근민 제주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주유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유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1~6월 관용차인..

전국 폭염특보 속 전력 수요 오후 2∼3시 피크될 듯

찜통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해 폭염특보 발효가 예정돼 있어 예비전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 수요가 오후 2~3시에 피크가 될 것으로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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