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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시장 "세빛둥둥섬 민자사업 중 가장 문제 심각"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2일 세빛둥둥섬 감사 결과와 관련, "세빛둥둥섬은 민자사업 중 가장 문제 있는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빛둥둥섬은..

서울시, '세금탈루' 리스 차 업체에 2690억 추징

서울에 본사를 두고도 지방 등에 마련한 가공의 장소(paper company branch)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5천억원대의 채권매입 부담을 피하고 취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자동차 리스업체 9..

18일 민간인 불법사찰 법정서 `쥐코 동영상' 방영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쥐코 동영상'을 법정에서 방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중학생 훈계하다 뺨 때린 광주 시의원 피해자와 합의

중학생을 훈계하다가 뺨을 때린 광주시의회 의원이 피해자와 합의를 봐 간신히 처벌을 면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6시 10분경 광주 남구 진월동 모 음식점 앞에서 학생들 간 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훈계하다 중학생..

한전, 전기요금 평균 10.7％ 인상 의결

한국전력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평균 10.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한전 이사들은 4년간 쌓인 적자와 낮은 원가 회수율을 고려해 이 같이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경부 전기위원회가 이를 승인할지는 의..

제주해군기지 첫 '끝장토론회' 무산 가능성 커져

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해군, 주민들이 10일 처음 만나 열 예정인 끝장토론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실은 마을회가 제..

근로정신대 할머니-일본 미쓰비시社 배상협상 최종 결렬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노역으로 인해 피해를 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

그린카드 발급건수 1년만에 300만장 돌파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환경친화적인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부 및 관련기업에서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그린카드' ..

대법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적법" 국방부 승소 판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수년째 이어져 온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과 국방부의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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