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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칼럼] 우울한 연말풍경

쌀쌀한 날씨에 해조차 비치지 않는 흐린 날이다.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으나 흔한 캐럴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다. 불황이라 장사를 하는 사람은 손님이 없다고 하고 샐러리맨의 주머니는 가벼워서 손을 질러 넣어도 온기를 느끼..

[재경칼럼] 결혼기피현상과 저출산 국가대책

우리나라는 대표적 저출산 국가에 속한다. OECD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결혼적령세대들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

[재경 칼럼] 쪼개지는 새누리당과 보수의 진로

정당은 정치이념과 정책성향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잡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한 정당소속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친박과 비박은 정치적 거리가 너무 멀었다. 지난 총선을 전후하여 공천파동이..

[칼럼] 정유라 특혜와 교육자의 양심

청문회에서 정유라특혜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최경희전총장과 입학처장을 비롯한 관련교수들의 말들을 듣고 있자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 어렵고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들에게서는 한결같이 130년 전통명문학교인..

[칼럼] 대학입시제도 유감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매우 복잡하다. 크게는 정시와 수시로 구분되지만 수시입학제도는 웬만한 수험생도 알기 어려울 만큼 난해하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 갈수 있게 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수시입..
이장영 논설위원

[법률칼럼] 교사의 학생체벌 허용한도②

교사의 학생체벌은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정당행위로서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학생체벌이 정당한 징계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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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유라 특혜와 교육자의 양심

청문회에서 정유라특혜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최경희전총장과 입학처장을 비롯한 관련교수들의 말들을 듣고 있자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 어렵고 한심하기 이를 데..

[칼럼] 대학입시제도 유감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매우 복잡하다. 크게는 정시와 수시로 구분되지만 수시입학제도는 웬만한 수험생도 알기 어려울 만큼 난해하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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