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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유년, 새로운 희망의 돛을 올리자

정유년 새벽이 밝아오는 때에 맞추어 첫 닭이 울었다. 한 마리가 소리 지르자 다른 닭들도 목놓아 울기 시작한다. 희망의 서곡이다. 우리는 지난해 이미 정유년 희망을 잉태하기 시작하였다. 광장에서 수 백 만 명이 모여..

[사설] 내년경제운용, 경기회복정책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기본방향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잡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재정집행을 조기에 대거 앞당긴다는 것이다. 가용예..
국회의사당

[사설] 국회개헌특위, 적극적 활동 기대한다

개헌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드디어 개헌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는 거의 30년 전인 1987년 이미 가동된 바 있으며, 여기서 이른바 ‘87헌법체제’가 만들어졌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사설] 역사교과서 선택혼용제, 일단 한번 시행해보자

역사교과서 논쟁이 일단 정부에 의하여 정리되었다. 지난 27일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내년 3월부터 국정역사교과서를 일제히 중고등학교에 시행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일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

[사설]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잘못된 운용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한 결과 무려 3,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연계되어 지금 특검의 ..

[사설] 2월 추경, 바람직하지 않다

새누리당이 지난 23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추경을 2월까지 편성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400조 5천억 원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추경은 이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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