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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민 인권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 배제는 차별...인권위 지적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
최순실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
노엘

실형위기 피한 노엘 집행유예…공범은 벌금 300만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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