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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 성폭력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검찰이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한명관 검사장)는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잇단 아동 상대 성폭력 사건에 대응..

전국 유초중고 10곳 중 7곳서 석면 검출

건물에 석면 건축재를 사용한 학교 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학교는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혜자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

영어마을 45.5% 적자… 30%는 3년 연속 적자

전국에 운영되는 영어마을 중 약 절반 가까운 곳이 지난해 적자를 내고, 또 30%는 3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

급여압류 교사 3907명… 1인당 평균 8300만원 달해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급여를 압류당한 교사가 전국적으로 3900여명에 이르고, 금액은 1인당 평균 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대관령서 올해 첫 얼음… 평년 보다 8일 일러

밤사이 내륙과 산간지방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관령에서 올해 처음으로 얼음이 얼었다. 기상청은 4일 대관령에서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얼음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는 평년보다 8일 이르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

경북 칠곡서 또 '묻지마 흉기난동'… 1명 부상

경북 칠곡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또 발생,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앞서 칠곡군에서는 지난 1일 지적장애가 있는 윤모(34)씨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모(21·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지부 인증 어린이집 390곳 중 153곳, 위법행위로 적발

어린이집을 평가한 결과를 국가가 인증해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을 돕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상당수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

외대, 교내 주점 설치 금지… 위반시 장학금 삭감

한국외국어대가 교내에 주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장학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외대는 최근 교무위원·학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학..

곽노현 유죄 확정… 교육감직 물러나야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하게 됐다. 선거보전금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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