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내 : 재경일보

웹하드·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아동·청소년 음란물 삭제 의무화

웹하드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한 운영자는 이를 즉시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

서울시-경찰-포털, 인터넷 음란물 감시·삭제·처벌 핫라인 구축

서울시와 경찰, 포털이 인터넷 상의 음란 동영상이나 성매매 관련 게시물을 실시간 감시해 삭제·처벌하기 위한 핫라인(Hot Line)을 구축했다. 서울시는 14일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네이버, 다음 등 ..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송 제기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오원춘(42)에게 납치돼 살해된 A(28·여)씨 부모와..

법원, 미성년 친딸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5년 선고

미성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5년..

신숙주 후손들 '공주의남자' 작가·KBS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조선 초기 문신 신숙주의 후손들이 '공주의 남자' 작가와 KBS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신숙주의 후손들이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작가와 KBS를..

고려대, 학부제 폐지하고 학과제 전환 논의 돌입

고려대가 1996년 도입한 학부제를 폐지하고 학과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각 단과대의 의견을 수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고려대의 한 관계자는 12일 "일부 단과대가 현행 학부제를 학과제로 전환해 ..

서울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244곳 실내공기 집중관리

서울시가 시내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244곳을 직접 찾아가 실내 공기질을 집중관리한다.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시설 등 건강민감시설 170곳과 영화관, 학원, PC방 등 신..

법원 "합산소득 1천만원에 양육비 100만원"… `양육비산정표' 적용 첫 판결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이고 자녀가 3세일 때 남편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다...

16호 태풍 '산바' 발생… '9월태풍' 될까?

제16호 태풍 '산바(SANBA)'가 발생해 추석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산바는 마카오의 지명이다. 11일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제16호 태풍 산바가 이날 오전 9시께 필리핀 마닐라 동남..

대법 "여고생 성추행 교장,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 돼"

대법원이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여고생을 성추행한 교장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북창동식 주점'서 14세女 고용해 변태 유사성행위 퇴폐영업 '충격'

퇴폐영업을 하는 이른바 '북창동식' 유흥주점에 14세 여자청소년이 고용돼 변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유흥주점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에게..

여성부, 아동·청소년 강간범 최고 무기징역·음주 성범죄 형량 무감경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또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

영양교사 배치 학교서 월 2회 영양·식습관교육 의무화

내년부터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영양과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치는 교육을 월 2회 실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현장의 식습관 교육을 의무화하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안'을 행정 예..

보호감호 가출소 성폭력 사범 80% 재복역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가출소한 성폭력 사범 5명 가운데 4명은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만기를 채우거나 가석방, 가출소해 교정시설을 나온 출소자 중에서는 20% 이상이 재복역하고, 범죄 유형..

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 검토… 잇딴 성범죄 대응 위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범죄로 사회 각계에서 친고죄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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