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내 : 재경일보

검찰,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 첫 기소… 명문대생·대기업 직원 포함

검찰이 지난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보관한 단순 소지자들을 적발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8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정부, `화학적 거세' 대상자 확대… 16세 미만→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정부가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19세 미만..

4개월간 인터넷 음란물 제작·유통 사범 1095명 검거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에 따라 음란물 단속을 펼치고 특히 '아동 포르노'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지난달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범을 집중적으로 ..

온실가스 안 줄이면 세기말 태풍 강도 30％ 이상 강력해져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고 현재의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경우, 이번 세기 말 태풍의 강도가 30％ 이상 세지고 태풍 발생 가능성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립기상연구소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친딸 성폭행하고도 뻔뻔한 '철면피' 30대에 징역 7년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

출소 사흘만에 장애인 때린 전과 98범 주폭 '구속'

전과 98범 주범이 출소 사흘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출소한 지 사흘 만에 무전취식을 하고 장애인을 때린 혐의(상습사기 및 폭행)로 장모(49)씨를 구속..

"혼전 성관계, 결혼생활 만족도 낮춰"

혼전 순결을 유지하거나 가능한 한 성관계를 미룬 커플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학술지 '결혼과 가족'(Marriage and Family) 최근호에 실린 600쌍..

내년 교육청평가서 인성교육·학교폭력 예방 비중 확대

내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관련 지표의 비중이 커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발표한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에 따르면,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관련 지표는 올해는 100..

방통위, '성범죄자 전자발찌 교란기' 판매 전자상가·인터넷 쇼핑몰 일제 단속

최근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 기계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발찌의 전파를 교란시키는 장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G..

통일교 문선명 사망… 13일 장 치른다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92)가 3일 오전 1시 54분 통일교 근거지인 경기도 가평 청심국제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안호열 통일그룹 대외협력실장이 발표했다. 문선명은 지난 8월 14일 감기와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

국민대·세종대 등 43개 사립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

국민대, 세종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전국 43개 사립대(4년제 23개교, 전문대 20개교)가 평가순위 하위 15%에 들어 내년 각종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됐다. 이들 중 경북외대와 제주국제대 등 13개 대학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 진술 번복으로 수사 혼선

전남 나주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납치 성폭행 범인이 검거됐지만 범행시각과 동기, 과정 등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어머니가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31일 오후 1시 25분..

위안부 피해 80대 할머니 31일 별세… 생존자 60명만 남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병원에서 투병하던 80대 할머니가 31일 새벽에 별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234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60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서울..

[나주 초등생 성폭행] 엄마 PC방서 게임하는동안 딸은 납치·성폭행 당한 뒤 태풍 속 사투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A(7)양은 어머니(37)가 인터넷게임을 하러 PC방에 간 사이 이웃 삼촌이었던 고모(23)씨에게 이불채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고 장기가 파손된 채 태풍 속에서 사투를 벌였다. 3..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삼촌이야 괜찮아" 납치 뒤 야수로 변했다

새벽에 집에서 곤하게 잠을 자던 전남 나주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이불보쌈'하듯 납치해 성폭행한 엽기적인 사건의 범인은 평소 피해자 어머니와 잘 아는 지인, '이웃집 삼촌'이었다. 범인 고모(23)씨는 범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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