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 재경일보

'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만든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

민주당, 與반발에도 '시행령통제' 국회법 발의…"국회 통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

권성동 "野 법사위 독식은 방탄국회용…'명심'아닌 민심 따라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명심(明心·이재명의 의중)만 좇다가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도 입법 독주 ..

민주당 '전대 룰' 놓고 계파 셈법 분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며 사실상 차기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됐다. 본격적인 당권 경쟁을 앞두고 물밑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레이스 초반 세대교체론이 화두로 떠오른 양상이다...

극한대치' 여야에 국회법 뇌관…강대강 대치에 정국경색 우려도

국회 원 구성 문제로 극한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간 전선에 급작스럽게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뇌관이 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신산업 33건 규제 푼 정부, '첨단인재' 대학원 정원규제 완화

정부는 13일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尹대통령, 野 '시행령 수정요구' 입법 추진에 "위헌 소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尹대통령, 29∼3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확정…해외 첫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으로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

尹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제가 여러분 지킬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 및 가족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다. 이날 행사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

한총리 "여야정 협의체 등 野와 '정기적 협치 체제' 만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당 대표들과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필요하면 국무총리와 원내대표 단계에서의 제도적인 (협치) 장치를 야당과 협의해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

[취임 한달] 추경·한미동맹 성과…물가·北核 '발등의 불'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6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집행,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굵직한 과제들을 '초단기'에 매듭지으며 비교적..

민주 비대위원장에 4선 우상호 "중량감·중립적 리더십 기대"

6·1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수습과 쇄신을 이끌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포괄 전략동맹 후속논의' 한미 외교차관 오늘 회동

한미 동맹을 심화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현동 외교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한다. 양국 외교차관 간 대면 협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북한, 미사일 8발 도발…한미, 지대지미사일 8발로 비례 대응

한미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4시 45분부터 약 10분간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대응해 한..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코로나 특별지원금 30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기사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 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을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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