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석 : 재경일보

[원천징수 합리화] 환급액 0원 근로자 급증할 듯… 절세방안은?

정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조치로 연말 정산 환급액이 0원인 근로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 세무사는 11일 "정부의 특별공제율 상향 범위를 보면 월급쟁이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액 기준에 절묘하게 들..

정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주택전매 허용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 행위가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부도 자영업자 43.9% 베이비부머… 중산층 붕괴 우려 고조

올해 부도가 난 개인사업자 가운데 약 절반은 '베이비 붐 세대'인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다. 11일 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 정지 내역 2년치를 분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감면] 세금 덜 내지만 연말공제 혜택도 축소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덜 걷어 근로자들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서..

[개별특소세 인하] 승용차값 아반떼 32만원·쏘나타 48만원 싸진다

정부의 제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해 승용차와 일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아반떼 1.6은 32만원, 쏘나타 2...

한국 기술무역수지배율 OECD `꼴찌'… "기초과학 무시결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강국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기술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기술무역에서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술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내년까지 5조9천억 재정지원… 근소세 원천징수 줄이고 차·가전 개소세 인하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내년까지 5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평균 10% 정도 덜 징수하기로 했다...

박재완 "경제민주화, 쉽게 결정 안돼… 추경편성 반대·부동산 막차탄 분 고통 지켜볼수밖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하나같이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 "경..

"상반기 신규 일자리 45만 개 중 25만 개는 '생계형'"

올해 상반기 늘어난 일자리 45만 개 중 경제성장에 힘입어 생긴 신규 일자리는 20만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5만 개는 생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 임 진 연구위원은 9일 '최근 고용과 경기상황의 디커플..

"40~50대 10명 중 6명 빚쟁이… 채무 원인 60%는 주택자금 대출"

40~50대 10명 가운데 6명이 빚을 지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고 60%는 주택자금대출이 채무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40대와 5..

KDI "규제·사업부처 출신 공무원 민간기업 재취업 많아"

규제가 많은 부처와 사업부처 출신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많이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호준·김호준 연구위원은 7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 제출한 '..

"1972년 이후 재정·통화정책 10번 중 8번은 엇박자… 재정건전성 훼손 원인"

통상 불황에는 경기 흐름과 반대로 확장정책을, 호황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정책을 써야 하지만, 1972년 이후 우리나라 재정·통화정책의 기조가 적절했던 시기는 전체의 22.5%에 불과하고 77.5%는 엇박자였던 ..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A-' 상향조정… 일본·중국 앞질렀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했다. 피치는 지난 2005년 10월 24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BBB+'에서 `..

개성공단 제품 중국 수출 때 무관세 혜택… 역외가공지역 인정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중국으로 수출되는 개성공단 제품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6일 "한·중 양국이 세부내용을 정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개성공단을..

2분기 GDP 0.3% 성장… 3% 경제성장률 물건너갔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낮은 0.3%에 그쳐 3% 경제성장률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3% 성장을 위해서는 3, 4분기에 1.2%씩 성장해야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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