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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대통령의 정치적 딜레마

문재인정부는 지금 인사문제를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5대 비리 공직배제를 크게 외치다 자승자박에 걸려 인사문제가 꼭 막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처음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5대 비리 공직배제원칙은 당..

[사설] 신정부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게 많다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정부가 출발한지 보름정도가 지났다. 대통령의 업무스타일이나 일처리방식이 과거의 권위주의 방식과 달라 국민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지지를 받고 있다. 시대에 적합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

[사설]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상황판의 설치를 바라보며

문재인대통령의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지대하다. 두 가지 사실만 보아도 대통령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는 일자리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이다. ..

[사설] 한국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소위 보수정당이라고 자처하는 자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참패하였다. 그런데 이런 정당이 과연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보수주의는 본래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인간의..

[사설] 신정부에 합리적 경제정책을 기대한다

우리 국민에게 당면한 정책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제회생이요 다른 하나는 극가 안전보장이다. 이 중에서 경제정책을 드라이브한 진용이 일단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부총리 겸 경..

[사설] 돈봉투 회식은 검찰개혁 필요성의 충분한 근거

검찰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으면서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이 중심이 된 회식자리다. 문대통령은 이를 두고 감찰지시를 하였고 이 두 사람은 어제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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