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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0억 기부금에 140억 세금을 매기다니

조세는 법에 따라 매긴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이다.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법과 행정은 합리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징세사실이 2002년 발생하였다. 180억 원을 장학재..

[사설]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국민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나 삶의 풍요를 기약하는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풍조는 예외가 아니가. 아직 정책발표나 선거공약이 다 나온 ..

[사설] 대권후보들은 권력의 시작과 끝을 잘 살펴보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정치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동시에 본능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 4월 17일 어제는 한국정치사에서 묘한 사건이 얽힌 날이다. 바로 전 대통령인 박근혜가 피고로 기소되..
대선후보 TV토론회

[사설] 대선후보 TV토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어제 처음으로 각 정당의 대선후보 5명의 합동토론회가 150분간 개최되었다. 자신의 소신과 정견을 말하면서 다른 후보의 허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공격과 방어로 진행되는 토론회인지라 많은 국민들의..

[사설] 우리나라의 안보주체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4대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경제성장의 위기, 소득배분의 위기, 국민통합의 위기, 그리고 국가안보의 위기가 그것이다. 다음 달 들어서는 새 정부가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여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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