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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근혜 대통령,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해야

우리는 노동정책 실종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곪을 대로 곪아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노동의 문제는 산적한데, 노동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노..

[기자수첩] 세법 개정안 전면 수정해야

세법 개정안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법인세 비과세·감면 부분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하나은행은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층이 가장 많..

[기자수첩] 모바일 소액결제 안전장치 강화해야

스미싱(smithing)이라고 하는 SMS를 통한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결혼식, 돌잔치 등을 미끼로 해 무심코 걸려들기 쉽다. 여기서 문제는 링크된 주소를 단순히 클릭하는 것만으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기자수첩]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 의지가 관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계획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등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된 개정령안의 주된 내용은 총수일가의 직접보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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