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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LG CNS 부정당업체 제재 실시하라

서울시가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LG CNS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 최초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확정 발표가 2..

[기자수첩]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조속히 재심사해야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 1호.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심사당일 미리 준비된 거부이유와 결론을 갖고 회의를 열고, 종료 후 기각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도 도입의 본질은 외면한 채 요식적 절차..

[기자수첩] 검찰, 정용진 부회장 사법처리 왜 못하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세계·이마트의 신세계SVN 등에 대한 부당지원과 관련해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와 신세계그룹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5월말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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