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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부 "사법부 뜻 존중해 갈등 조속 매듭"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
헌재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서울동행버스

서울동행버스 노선 추가, 내달 7일부터 운행

서울동행버스 노선 추가 운행이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 25일 서울시는 서울동행버스가 5월7일부터 ▴성남 판교 ▴고양 화정 ▴의정부 고산 ▴의정부 가능 4개 노선을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6개 노선에서 10개..
이재명 대표

대통령실 "회담 진정성 있나"…의제조율 난항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통화에서 이번 주 회담을 제안하면서 취임 후 첫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회담 전..
의대교수

의대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의료개혁특위 첫회의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영농형 태양

영농형 태양광 도입…법적근거 내년까지 마련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내놨다. 24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