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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 생긴다

내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

지자체 10곳 중 9곳 재정자립도 50%도 안돼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123개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통합..

신고자·증인 보복범죄 급증… 앙심품고 살인까지

범죄자가 신고자, 증인 등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나 가족, 증인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

"한수원 인력, 원전은 부족하고 수력은 남아돌아"

한국수력원자력의 인력이 원자력발전소는 부족하지만 수력이나 양수 발전은 남아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

KTX 여승무원 복직소송 항소심서 패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다른 승무원들이 제기한..

서울시, 고급 외제 리스車 굴린 체납자 9명 적발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서울시내에서 고급 외제 리스차량을 몰고 다닌 얌체 체납자 9명이 적발돼 리스 보증금 1억1400만원을 압류당했다. 시는 이번에 압류한 리스보증금 1억1400만원을 향후 계약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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