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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재용 집행유예의 두 가지 의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재판에서 지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약 1년에 걸친 구치소수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 왔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했다. 하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논단사건에 연루된 정경유착이 어떻게 결론 …

2017.06.02 05:47 PM

[사설] 사드보고누락 국회청문회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 민주당 은 사드발사대 추가반입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하여 국회청문회개최를 주장하였다. 더불어 민주당 사드반대특별위원회의 심재권 특위위원장에 의하면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련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2017.06.01 06:04 PM

[칼럼]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레이거노믹스가 아메리카를 집배하고 공급중심의 경제이론이 미국을 풍미할 때 정부는 작은 것이 좋다는 이른바 작은 정부론이 득세를 하였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면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적어도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이나 자원을 축소하여 민간이 많은 자원을 사용케 함으로써 경기를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하였다.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낭비를 막기도 하고 자본주의경제의 효율성은 그렇게 해야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논리와 정책기조를 추종하였던 것이다.

2017.05.31 05:50 PM

[칼럼] 대통령제의 내각책임제 요소

문대통령은 이번에 국회의원 4명을 장관후보로 지명하였다. 이것만 보면 의원 중에서 장관을 임명하는 의원내각제와 다름이 없다. 의정활동과 내각의 직무수행에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이런 인사방식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우선 국회청문회통과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선거와 정치활동을 통하여 일단 국민의 검증을 한번 이상 받은 사람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보다 흠결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정부에서 국회청문회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후보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문대통령이 의원을 선호한 것은 이런 편의성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의정과 행정의 갈등을 예방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하는 것이 유리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원내각제를 정부형태로 선택하는 것도 이런 정치적 이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드

2017.05.31 05:49 PM

[사설] 사드관련보고누락,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한다

대통령이 사드4기 추가반입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북 성부에 배치된 사드체계 발사대 2기와 별도로 4기가 추가로 반입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문대통령이 취임이후 20일이나 지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문대통령은 이런 보고누락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7.05.30 05:31 PM

[사설] 총리인준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내일이면 5월이 다가고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 그런데 아직 총리와 새로운 장관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총리가 장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게 되어 있으니 총리 인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내각구성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7.05.29 04:04 PM

[사설] 문대통령의 정치적 딜레마

문재인정부는 지금 인사문제를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5대 비리 공직배제를 크게 외치다 자승자박에 걸려 인사문제가 꼭 막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처음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5대 비리 공직배제원칙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에 걸리는 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은 얼핏 보면 당연하고도 그럴듯한 공직인선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7.05.26 04:38 PM

[사설] 신정부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게 많다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정부가 출발한지 보름정도가 지났다. 대통령의 업무스타일이나 일처리방식이 과거의 권위주의 방식과 달라 국민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지지를 받고 있다. 시대에 적합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체제는 국민들로부터 요구나 지지 또는 반대를 투입으로 받아서 전환과정을 거쳐 정책이나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산출로 내어 보내게 된다. 이런 정치시스템에서 바람직한 것은 국민들로 부터의 투입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지 않고 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투입이 너무 많으면 정부는 소화불량에 걸리고 너무 적으면 민의를 알 수 없어 국민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송선호 세무사

2017.05.26 04:31 PM

[세무칼럼] 법인전환의 실익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실익과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전환은 각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김수정 원장

2017.05.26 04:31 PM

[내과 칼럼] OECD 결핵 1위 대한민국..잠복결핵을 잡아라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에 있어 월등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핵에 걸린 보육교사에게 원아들이 집단으로 감염된 경우나 의사에게 환자들이 옮은 경우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에게 감염된 경우 등 아직도 우리나라는 결핵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은 지대이다. 과거에 비해 위생상태도 개선되었고 영양상태도 좋은데 왜 유독 결핵에 있어서만큼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잠복결핵 문제를 들고 있다.

2017.05.25 05:15 PM

[사설]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상황판의 설치를 바라보며

문재인대통령의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지대하다. 두 가지 사실만 보아도 대통령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는 일자리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이다. 이 자리위원회는 문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처음 지시하여 만들어진 기구이고 위원장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5초마다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는 일자리상황판은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를 알려주는 것으로 여민관 그의 집무실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일자리를 증대하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높아져 있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과제임을 알 수 있다.

2017.05.24 05:33 PM

[사설] 한국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소위 보수정당이라고 자처하는 자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참패하였다. 그런데 이런 정당이 과연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보수주의는 본래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인간의 합리성은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인류문명은 도덕적 관습을 토대로 재생산되고 사회안정을 토대로 문명이 진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초로 형성되었다. 혁명적인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고 시회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적 자세이다.

2017.05.23 05:53 PM

[칼럼] 자연으로 돌아가라

내가 퇴임후를 고려하여 산속에 지어놓은 산막으로 들어왔다. 허리가 부실하여 내가 재직하였던 대학병원에서 점검을 한 후 어제 저녁부터 산막에 머무르게 되었다. 사방을 보아도 나무요 초록이다. 사람들은 좀처럼 흔적을 보기 어렵다. 가볍게 부는 바람에 초록색 나뭇잎들은 약간씩 몸을 흔들고 숲속으로 스며든 햇살이 나무들의 숨소리를 더욱 생기 나도록 한다.

2017.05.22 05:08 PM

[사설] 신정부에 합리적 경제정책을 기대한다

우리 국민에게 당면한 정책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제회생이요 다른 하나는 극가 안전보장이다. 이 중에서 경제정책을 드라이브한 진용이 일단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 등 한국의 경제정책을 앞에서 이끌고 갈 핵심보직자들에 대통령에 의하여 지명되었기 때문이다.

2017.05.19 05:09 PM

[사설] 돈봉투 회식은 검찰개혁 필요성의 충분한 근거

검찰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으면서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이 중심이 된 회식자리다. 문대통령은 이를 두고 감찰지시를 하였고 이 두 사람은 어제 사의를 표명하였다. 대통령이 감찰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신문보도를 보고 접한 국민들은 영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들이 1인당 6만원 짜리의 식사를 한 경비나 1인당 100만원에서 70만원씩 주고받은 돈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직자나 국민들은 대개 이를 준수하려고 애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비싼 요리를 즐기고 무슨 근거로 특수활동비를 서로 주고받고 한 것일까?

2017.05.18 06:05 PM

[사설] 신정부의 5개년 국가발전계획, 제대로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5년 동안 추진할 주요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가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는다. 사업의 성공여부는 계획에 달려 있다. 그런 측면에 볼 때 이번에 만들어지는 사업계획은 새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