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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의 전제는 권력분점이다

여소야대의 문재인정부에서는 협치가 국정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성공조건이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문대통령은 그래서 대통령 당선 후 국회를 먼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유연한 업무태도를 견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사설] 경제민주주의 실현, 말처럼 쉽지 않다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6.1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그는 “앞으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
저출산

[사설] 효과적인 저 출산 대책이 절실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 보건복지부의 저 출산 해결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한국에서는 전형적인 출산절벽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결혼하는 젊은이 수는 줄고 ..

[사설] 특수활동비개선으로 권력기관 개혁해야

돈봉투 만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특별활동비 사용전반에도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 합동감찰반이 감찰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
문재인 내각

[사설] 문대통령, 인사딜레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모레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지 한 달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갈 정부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겨우 임명되고 국무위원 18명중 겨우 6명의 인선이 이루어졌으나 검찰총..

[사설] 조류인플렌자(AI)확산방지 제대로 하자

정부가 조류인플렌자 종식을 선언하지 불과 사흘만에 재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될 주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 판매한 오골계가 제주, 부산, 파주 등으로 바이러스를 옮겨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설] 사드보고누락 국회청문회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 민주당 은 사드발사대 추가반입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하여 국회청문회개최를 주장하였다. 더불어 민주당 사드반대특별위원회의 심재권 특위위원장에 의하면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 보고..

[칼럼]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레이거노믹스가 아메리카를 집배하고 공급중심의 경제이론이 미국을 풍미할 때 정부는 작은 것이 좋다는 이른바 작은 정부론이 득세를 하였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면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적어도 ..

[칼럼] 대통령제의 내각책임제 요소

문대통령은 이번에 국회의원 4명을 장관후보로 지명하였다. 이것만 보면 의원 중에서 장관을 임명하는 의원내각제와 다름이 없다. 의정활동과 내각의 직무수행에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이런 인사방식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우..
사드

[사설] 사드관련보고누락,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한다

대통령이 사드4기 추가반입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북 성부에 배치된 사드체계 발사대 2기와 별도로 4기가 추가로 반입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문대통령이 취임이후 20일이나 지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사설] 총리인준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내일이면 5월이 다가고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 그런데 아직 총리와 새로운 장관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총리가 장관을 ..

[사설] 문대통령의 정치적 딜레마

문재인정부는 지금 인사문제를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5대 비리 공직배제를 크게 외치다 자승자박에 걸려 인사문제가 꼭 막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처음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5대 비리 공직배제원칙은 당..

[사설] 신정부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게 많다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정부가 출발한지 보름정도가 지났다. 대통령의 업무스타일이나 일처리방식이 과거의 권위주의 방식과 달라 국민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지지를 받고 있다. 시대에 적합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
송선호 세무사

[세무칼럼] 법인전환의 실익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실익과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전환은 각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김수정 원장

[내과 칼럼] OECD 결핵 1위 대한민국..잠복결핵을 잡아라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에 있어 월등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핵에 걸린 보육교사에게 원아들이 집단으로 감염된 경우나 의사에게 환자들이 옮은 경우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