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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방위비 둘러싼 외교전 예상
앞으로 열흘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주요 일정이 줄줄이 진행된다.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잇따라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 여부를 가늠할 3…
2019.11.13 12:22 PM
정부,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검토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한다.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의 토대가 될 장기재정전망에 먼저 착수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11.13 10:06 AM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인 17만명 넘어
월급 외에 이자나 임대소득 등만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17만3천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2019.11.13 10:00 AM
나경원, 검찰 출석…'패스트트랙 충돌'은 정당행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2019.11.12 03:44 PM
선거제 개혁안부의, 지역구-비례 비율' 협상 난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12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2019.11.12 03:26 PM
지소미아·방위비 둘러싼 외교전 예상
앞으로 열흘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주요 일정이 줄줄이 진행된다.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잇따라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며...
2019.11.12 01:09 PM
여야, '19일 본회의 개최' 합의…데이터3법 처리 예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2019.11.12 10:30 AM
文대통령 주재 현장국무회의...중기 지원안 의결 전망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부품·소재를 국산화한 대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19.11.12 10:12 AM
美합참의장 "주한·주일미군 필요성·비용 물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지,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묻는다"고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미 고위 국방당국자가...
2019.11.12 09:52 AM
정경심 공소장, 딸 인턴·연구 등 스펙 7개 허위
검찰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28)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공주대·단국대 연구 참여, 호텔 인턴 등 7가지 경력사항(스펙)을 허위로 작성해 줬다고 결론 내렸다.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이른바 '허위 스펙'을 만들어 딸의 입시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으면서...
2019.11.11 05:56 PM
文대통령 "후반기가 더 중요"…'혁신·포용·평화·공정’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혁신·포용·평화·공정'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이런 4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2019.11.11 01:02 PM
수사관행 개선·檢감찰강화 방안 내달 마련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2019.11.11 11:03 AM
수능 문답지 배부 시작…14일 수능에 55만명 지원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1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하기 시작했다. 올해 수능은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천18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수능에는 총 54만8천764명이 지원했다.
2019.11.11 11:02 AM
'세월호 특별수사단' 첫 수사 대상 주목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상규명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만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서 무엇이 첫 수사대상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19.11.11 09:47 AM
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착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증액을 결정하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2019.11.08 03:46 PM
항공작전사령관에 강선영 소장 임명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에 첫 여군이 임명됐다. 정부는 8일 강선영(여군 35기) 준장을 여군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 시켜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하반기 장군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항공작전사령부는 육군 헬기 전력을 총괄하는 야전작전사령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