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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재용 집행유예의 두 가지 의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재판에서 지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약 1년에 걸친 구치소수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 왔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했다. 하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논단사건에 연루된 정경유착이 어떻게 결론 …

2017.05.17 03:45 PM

[칼럼] 철쭉과 장미

4월 말 철쭉은 정말 아름다웠다. 빨간 자태는 도시의 가로나 농촌의 들판길에서 봄의 향연을 아낌없이 펼쳤고 사람들은 봄이 철쭉의 요염한 모습으로 무르익어가는 것을 찬탄하고 만끽하였다. 5월에 접어들면서 싱싱하던 철쭉은 어느새 시들해지기 시작하였다. 빨간 빛깔이 돼색하기 시작하더니 한 차례비가 내리자 꽃잎들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초로의 노인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머리에 조금씩 흰서리가 내리는 모습이 연상되었다.

자료사진

2017.05.17 03:44 PM

[사설] 협치가 잘 되어야 나라가 산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3권분립체제의 국가이다.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사법부에 나누어져 있고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나라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헌법정신은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주도적 국가발전전략이 지배해 온 탓에 행정부가 독주하고 대통령이 사실상 3권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때로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왕적 대통령은 권력의 분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정부가 바로 박근혜정부였다. 이미 시대는 분권이 보편화되어야 하는 때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권력구조에 안주하다가 나라도 망치고 자신도 망한 것이 바로 박정부이다.

비정규직

2017.05.16 12:50 PM

[사설] 비정규직대책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5년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원 전환하여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힘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연내에 비정규직 1만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소식을 접한 다른 부문의 비정규직들은 자신들도 정규직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우체국 집배원, 학교급식보조원, 대학의 학생이 아닌 조교 등이 먼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노동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나 노동권의 안정이 생존권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비정규의 해소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신명섭 원장

2017.05.12 03:20 PM

[건강 칼럼] 임플란트보다 어려운 치주질환 치료

치주질환이란 치아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조직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발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한국인 성인의 약 30%는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우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치주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치과도 많은 편이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은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제대로 치료 받기 힘든 현실에 놓여있는 셈이다.

청와대

2017.05.12 01:10 PM

[사설] 청와대 정치문화, 수평적 토론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좋다

정치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권위주의시대에는 수직적 체계에서 명령과 보고가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민주주의 시대에는 수평적 체계에서 토론과 협의가 중심이 된다. 우리는 아직 인사가 끝난 것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가동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청와대의 정치문화가 종전과 많이 바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지되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이 비서진들과 같이 둘러 앉아 겸상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스스로 웃옷을 벗어려는 자세에서 그런 분위기의 전환을 느낄 수 있다.

청와대 인사

2017.05.11 10:12 AM

[사설] 새 정부 성공여부는 인재등용에 달려 있다

보궐선거의 특성에 따라 문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새 정부의 구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정부의 일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정부의 성공은 어떤 사람으로 정부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성패를 결정한다.

2017.05.10 12:50 PM

[칼럼] 권력의 시작과 종말

꽃은 필 때 아름답고 생동감이 느껴지며 질 때는 힘이 없고 지저분한 것이 일반적이다. 마찬가지로 권력은 시작할 때 힘차고 찬란하지만 물러날 때는 스산하고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문재인 대통령

2017.05.10 09:25 AM

[사설] 문재인 대통령,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새로운 도약을 기대 한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가 더 없는 영광과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게 되어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를 지니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5월 10일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2017.05.08 01:52 PM

[사설] 대선은 나은 미래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

내일은 드디어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촛불혁명의 덕택으로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적지 않은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운동을 시작 한 시간도 오늘 자정으로 매듭을 짓고 드디어 내일 국민들의 선택만 남게 되었다.

2017.05.05 07:29 AM

[칼럼] 트럼프가 붙인 김정은 호칭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호칭을 부치고 부르는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 김정은의 공식호칭은 노동당위원장,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원수 등 무려 9가지에 이른다. 이는 김정은의 북한 내 사회적 지위가 독보적이고 중요한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7.05.04 04:48 PM

[기자의 눈] 지주사 전환 포기한 삼성전자, 재추진 시기는 언제쯤

삼성전자가 지난 달 27일 지주사 전환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2017.05.04 03:39 PM

[사설] 사전투표 실시, 주권자답게 한 표를 찍자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드디어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된 셈이다.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한 유권자도 있고 아직 어떤 사람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는 국민도 없지 아니하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요 선택은 자유다.

2017.05.02 03:09 PM

[사설] 깜깜이 대선, 유권자는 냉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내일부터 9일 오후 8시까지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 따라서 6일간 선거에 관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장으로 나가야 한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2017.04.28 02:50 PM

[사설] 트럼프의 북핵전략에 대한 남북의 대응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강경 일변도의 전략을 구사하던 미국이 이번에 돌연 강경대응전략과 동시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을 동시에 표방하였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은 그제 합동성명서를 통하여 “트럼프대통령의 접근방식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 및 역대 파트너들과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핵확산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제제와 협상의 강온전략이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임을 천명하였다.

2017.04.27 05:34 PM

[사설] 사드 전격 배치, 지혜로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어제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핵심장비를 전격 반입하였다. 지난달 6일 오산공군기지에 핵심장비가 도착한 지 51일만이고 사드부지공여절차를 마친 지 6일만의 일이다. 그동안 사드배치에 대하여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렸다. 물론 대상지역의 주민들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해 왔고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정도를 높여 왔다. 그런 가운데 사드장비 국내반입이 진행되고 대통령 선거를 불과 남겨놓고 아주 전격적으로 사드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