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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2016.12.05 01:01 PM ]

대통령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서울 170만 명, 전국 232만 명이 보여준 분노의 촛불은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국민들은 촛불과 횃불을 들고 차가운 밤거리에서 박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아가 구속을 외치기도 하였다. 일부 보수파 시민들은 이 목소리가 5천만 국민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결코 그렇지 않다. 모바일 여론조사에서 99.6%의 국민들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경제칼럼] 롯데그룹의 비극과 정부[ 2016.12.02 01:12 PM ]

롯데그룹은 지금 나라 안팎에서 매우 절박한 위기에 부닥쳐 있다. 나라 안에서는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되어 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고, 나라밖에서는 중국의 롯데계열기업이 중국정부로부터 심상찮은 행정규제 및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순실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은 미르재단 등에 대한 기부가 면세점 허가를 내어 주는 조치와 관련하여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경제칼럼] 경제위기와 경제관료[ 2016.12.01 05:48 PM ]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나날이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10월’산업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0.3%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이다. 이는 외식숙박업체의 매출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21% 넘게 급감하여 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것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무거운 암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5.8로서 7년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도 3.7%를 나타내고 있으나 내년에는 0.2% 이상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설] 선 협상, 후 탄핵이 바람직하다[ 2016.12.01 10:53 AM ]

박대통령의 퇴진을 국회결정에 맡긴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아직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탄핵소추에 사실상 결정권을 진 새누리당의 비박의원들이 탄핵강행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실질적 원인이다. 지금 맞부딪치고 있는 두 개의 구체적 대안은 새누리당의 대통령 4월말 퇴진이고, 야당의 탄핵강행론이다. 여기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번 주말 시시위에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즉각 퇴진이다. 박대통령의 제3차 담화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몇 달 뒤 물러날 것이 아니라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국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연장되고 말 것이다.

[기자의눈] 대통령의 불효[ 2016.11.30 02:53 PM ]

효의 근본은 자식이 두 가지 방향으로 행동하는데 있다. 적극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입신양명을 통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소극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가문에 욕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아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칼럼] 국무총리의 과잉의전[ 2016.11.30 02:51 PM ]

인간의 사고와 습관은 행동을 지배한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박-최게이트는 박대통령의 사고와 습관이 진화와 발전을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년대 권위주의 시대에 통치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소통, 자기중심주의, 수직적 인간관계 등이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통치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그러다 보니 21세기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태들이 근래 국민들이 통탄하는 망국적 국정농단 등 여러 가지의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사설] 대통령퇴진문제, 국회의 판단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16.11.30 02:48 PM ]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수차례의 퇴진요구에도 버티기를 계속하던 박대통령이 드디어 임기중 퇴진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하여 퇴진방법과 일정을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2차 사과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던 그동안의 자세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며, 최순실국정농단사건에 따른 국정혼란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설] 국정역사교과서 시행여부 2018년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 2016.11.29 11:57 AM ]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을 공개하면서 “다음달 23일까지 국민의견을 듣고 현장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시행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칼럼] 비폭력 집단시위의 미학[ 2016.11.28 05:17 PM ]

인도의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운동을 통하여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견인하였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던 이 운동은 많은 시민들의 동참과 인내를 통하여 결국 영국이 인도의 주권과 자치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사설] 국민의 촛불아래 추진되는 대통령 탄핵, 신속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 2016.11.28 04:23 PM ]

국민들은 5차에 걸친 촛불시위를 통하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주최 측 추산 연 400만명이 참석하여 전국의 겨울밤을 따뜻하게 녹였다. 그것은 조용한 시민혁명의 시작이었고, 참석치 않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격려와 동조 속에 진행된 주권자들의 따가운 채찍질이었다. 조용하지만 간절한 절규였고, 한국 재도약을 위한 신호탄이었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의장을 지낸 분 비롯한 정치 사회원로들이 중지를 모아 4월까지 하야할 것을 요망하였지만 그러나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박대통령은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하는 말이 겨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는 반응뿐이다.

[사설] 추미애, 이정현대표는 막말정치 자제해야 한다[ 2016.11.25 04:34 PM ]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며, 나아가 말하는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혼탁해진 정치권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들이 지나치게 독기가 있고 비속하여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귀를 막게 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제쳐 두고 두 정당대표의 말만 보도록 하자.

[칼럼] 위기에 몰리고 있는 기업과 가계[ 2016.11.24 05:32 PM ]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세 경제주체, 즉 가계, 기업, 정부는 성장과 쇠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다. 한 가지 경제주체가 흔들리면 다른 주체들이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반대로 다른 한 개의 경제주체가 번성하면 다른 주체들 역시 성장가도를 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사설] 법무장관,민정수석 사의에 대한 박대통령의 결단은?[ 2016.11.24 05:31 PM ]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했다. 내면적 동기는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한데 대한 무력감 때문인지, 중간수사결과를 자신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이는 제도적 공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었고, 내부적 국정관리시스템이 허물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칼럼] 한국 관료들의 슬픔과 고통[ 2016.11.23 05:48 PM ]

한국의 관료들은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기 동안 발전의 견인차요 사회안정의 담보자로 자리하여 왔다. 부분적으로 권위주의의 병폐와 권력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바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였고, 이들에 대한 국민들에 의한 신뢰도 없지 않았다.

[사설] 이제 특검이 역사적 사명을 다할 때이다[ 2016.11.23 02:57 PM ]

박대통령이 검찰수사에 불응하는 가운데 어제 특검법이 제정되었다. 검찰은 늑장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받는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 결과 중간수사결과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박대통령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와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검찰은 수사결과에 대한 99%의 진실성을 자신하고 있는데도 박대통령은 이를 허구로 단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사과에서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로써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민을 다시 한 번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런 가운데 검찰은 다시 한 번 더 검찰의 수사요구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나 이미 검찰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한 청와대의 발표에 미루어보면 기대난망이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제3자 뇌물수수죄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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