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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04:10 PM

[칼럼] 대통령의견서와 대통령의 품격

박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4주년을 맞았으니 상당한 기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재직한 셈이다. 그런 대통령이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 본래 스스로 헌재에 출석하는 것을 기대하였으나 자신의 의견서를 변호사가 대신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2017.02.27 04:45 PM

[칼럼] 매화예찬

당나라 시인 두목은 행복을 상징하는 매화를 기다리는 시를 이렇게 지었다. “ 매화찾아 이산 저산 헤매었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와 보니, 내 집의 뜰 앞에 매화가 만발 해 있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고장에 있음을 절묘하게 나타낸 명시라 나는 이 시를 제자들의 결혼식 주례에서 자주 들려주곤 한다.

2017.02.24 05:11 PM

[칼럼] 한국과 일본의 고용현실비교

요즈음 한국에서는 졸업이 곧 실업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졸업을 연기하지만 그래도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하다. 대졸자가 제대로 취업하는 경우는 아르바이트 임시직, 파트타이머등을 제외하면 절반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청년백수가 늘고 학교 다니면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실신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은 희망의 나라가 아니고 그저 지옥 같은 나라인 헬조선일 뿐이다.

2017.02.21 04:34 PM

[칼럼] 춘래불사춘

입춘이 지나고 우수까지 지났건만 아직 서울의 날씨는 쌀쌀하기만 하다. 아침저녁으로는 속으로 파고드는 바람이 매섭기 까지 하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이다. 옛날부터 우리조상들은 없는 사람은 날씨라도 따뜻해야 살 수 있다고 했다. 배고파 죽는 고통, 추운 날씨 탓에 죽는 고통이 인간으로서 가장 서러운 고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저 살만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곤 했다.

2017.02.16 03:46 PM

[칼럼] 트럼프와 아베

엊그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일본의 아베수상이 만나는 모습은 옛날부터 친했던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모습같았다. 악수를 하는 손에는 강한 힘이 들어 가 있고 파안대소하는 입가에는 정이 가득 넘쳐나는 듯 했다. 전략적인 외교상의 제스추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 묻어나는 것 같았다.

2017.02.15 05:30 PM

[칼럼] 오카야마의 회전초밥

어제 저녁을 친구들과 오카야마역 앞에 있는 회전초밥집에서 먹었다. 초밥은 본래 일본에서 먹을 수 있는 식사이지만 회전초밥은 선택의 묘미를 살린 흥미로운 식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즐길 수 있는 매력은 음식의 다양성과 자기선택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2017.02.09 05:12 PM

[칼럼] 4포시대의 청년백수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이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 43만명의 수치다. 그러나 실제 실업률은 이 보다 훨씬 높다. 통계층이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악한 체감실업률을 보면 2년째 22%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체감실업률은 주관적 인식과 표본오차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고용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는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2017.02.08 04:48 PM

[칼럼] 원자력발전소와 솔로몬의 지혜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인근주민 강모씨 등 2167명이 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안위가 2년전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근거로 원고측은 수명연장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인 반면에 원안위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서 항소에 나설 방침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연장가동문제를 두고 원고와 피고측의 생각과 행동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2017.02.07 05:06 PM

[칼럼] 장밋빛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

조기대선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대선주자들이 내 세우고 있는 현란한 선거공약들이 여기저기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그런 선거공약 중에서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정책도 없지 않으나 많은 것들은 빛깔만 요란할 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정채과정에서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 우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보자는 방편으로 후보자들이 지기 주장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2017.02.06 05:01 PM

[칼럼] 한국경제와 일자리의 딜레마

금년 한국경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예측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성장률 예측치는 대개 2.5%를 넘지 않는다. 이 수준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고민거리의 하나인 고용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경제성장률이 3% 수준은 되어야 현재의 고용수준이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7.02.02 06:23 PM

[칼럼] 인간의 끝없는 욕망

흔히 하는 말 중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다. 작은 것을 성취하면 더 높은 욕망을 원하게 된다는 것을 사회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먹고사는 생존욕구,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안전욕구, 우정과 애정을 느끼고자 하는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자존욕구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자아실현욕구가 나타난다고 한다.

2017.02.01 05:12 PM

[칼럼] 관제데모부활과 민주주의의 쇠퇴

독재정치와 권위주의체제에서 우리는 관제데모를 숱하게 경험하여 왔다. 방대한 예산과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어용단체를 이용하여 정권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응하는 반대집회를 개최케 함으로써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관제데모라고 한다. 시민이 중심이 되거나 자율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 의하여 주도되고 지원되며, 그 목적은 여론의 조작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포켓몬고

2017.01.31 05:50 PM

[칼럼] 설날의 포켓몬고

지난 28일 설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며 시간을 보낸 것은 무엇일까? 윷놀이, 고스톱, 영화보기 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러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이가 정답으로 나왔다. 바로 포켓몬고 게임이다. 길을 따라 나타나는 몬스트를 잡는 스마트폰 게임이다. 설날 하루 동안만 이 게임을 즐긴 사람이 무려 524만 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 국민 10명중 1명이 이 게임을 하고 논 것이다.

이장영 논설위원

2017.01.25 04:46 PM

[법률칼럼] 정당방위 요건

【Q】갑과 을이 말다툼 도중 화가 난 갑이 을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자 곧바로 을이 반격을 가하여 갑은 안와골절, 을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을은 갑의 선제공격을 받고 반격을 가하였으므로 비록 갑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2017.01.25 04:43 PM

[칼럼] 최순실씨의 이유 없는 항변

쫒기는 쥐가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한다. 돌아서서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고양이에게 달려들 수도 있다. 25일 특검의 체포영장발부로 검찰의 호송차에서 내리며 “민주 특검이 아니다”,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한다”며 고함을 치는 최순실씨를 보면서 얼핏 생각나는 것이 궁지에 몰린 쥐의 몸부림이 생각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