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회

화성 용의자 "1급 모범수, 일반 수용자였다면 가석방“

사회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56) 씨가 20년 넘게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제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교도소에서는 1급 모범수 생활을 했다. 19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A 씨는 1994년 1월께 처제를 성…

경기

2019.05.13 11:02 AM

주52시간제 시행 땐 경기 버스노선 46% 조정... 49개 폐선·653개 감차

오는 7월 1일부터 경기지역 버스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도내 전체 노선 중 46%가량의 노선을 폐선이나 감차 등 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시내버스 면허권이 없는 이천·여주·의왕 등 3개 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요금 인상이나 국고 지원이 없이 7월부터 근로시간이 기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도내 전체 2천185개 노선 중 46.6%인 1천19개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생활비

2019.05.09 09:47 AM

부부 둘 다 국민연금 가입 손해?...부부 모두 연금받아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인의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 명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들면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내집 마련

2019.05.07 09:50 AM

미혼남녀 44% "내 집 마련 필요하지만 불가능“

미혼남녀 10명 중 4명 이상이 내 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보고서(변수정·조성호·이지혜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8년 8월 31일∼9월 13일 만 25∼39세 미혼남녀 3천2명(남성 1천708명, 여성 1천294명)을 대상으로 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주52시간

2019.04.30 04:12 PM

주 52시간제 사업체 노동시간 감소세…고무제조업 9.6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19.2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0.2시간 감소했다.

기초연금

2019.04.26 09:54 AM

소득하위 20% 노인이어도 기초연금 30만원 못 받아

정부가 지난 25일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했지만, 일부는 저소득층 노인인데도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6천250원이 깎였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4천명 중에서 약 134만5천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부부 가구의 경우 월 48만원) 전액을 받았다.

출생아

2019.04.24 03:00 PM

2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인구 자연증가 2천900명 그쳐

2월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900명(6.9%) 줄어든 2만5천7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2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출생은 계절·월 선호도의 영향을 받아 통상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

건보료

2019.04.18 01:42 PM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명, 작년분 건보료 14만8천원 더 낸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작년분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산

2019.04.17 04:08 PM

수도권 66개 시군구 모두 출산장려금제 도입

인천시 서구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66개 시·군·구 모두 출산장려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인천시 서구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시 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해 5월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을 주겠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한약

2019.04.17 09:28 AM

한방 첩약도 건보혜택 되나…10월 시범사업 개시 추진

정부가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첩약에 보험이 적용되면 한방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결혼

2019.04.15 09:55 AM

미혼남녀 10%, “결혼식 꼭 해야"에 '적극 찬성’

'결혼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견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미혼남녀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44세 미혼남녀 2천464명(남 1천140명, 여 1천324명)을 대상으로 한 혼인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미꾸라지

2019.04.13 01:39 PM

안양천 모기유충 잡아먹는 미꾸라지 1천마리 방류

안양7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연옥) 20여명은 안양천에서 모기유충의 천적인 미꾸라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에는 정완기 시의원, 김구중 안양7동 주민자치위원장, 고대원 안양시새마을 사무국장. 남기황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고문, 동 직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사회보장

2019.04.11 01:43 PM

'복지멤버십' 운영…"적시에 필요한 서비스 안내“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또 누구나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노인

2019.04.10 02:23 PM

건강보험 종합 계획...외래진료비 감액혜택 기준 65→70세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

2019.04.10 10:53 AM

내년부터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참여 대상, 기간, 지원 규모 등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2019.04.09 10:17 AM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