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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용의자 "1급 모범수, 일반 수용자였다면 가석방“

사회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56) 씨가 20년 넘게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제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교도소에서는 1급 모범수 생활을 했다. 19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A 씨는 1994년 1월께 처제를 성…

세금

2019.12.12 09:37 AM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14%

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또다시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올해보다는 1조원 이상 느는 등 사상 최대규모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비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금융위기

2019.12.11 10:01 AM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2.94% 인상

내년 1월부터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위기에 몰린 가구에 최대 6개월간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액이 오른다. 지원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령하고,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건보공단

2019.12.09 04:23 PM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직접지급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사회적 입원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국제학업성취도

2019.12.03 05:49 PM

韓읽기점수 국제비교 사상최저…수학·과학도 中·日 밀려

한국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수학·과학 실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중국·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읽기 영역에서 한국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12년 연속으로 떨어졌으며 국제비교에 참가한 2000년 이래 18년간 사상 최저였다.

수능성적표

2019.12.02 01:58 PM

수능성적 사전 유출...교육부"사전테스트 과정 문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확인 사이트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수험생이 공식발표 전 성적을 알아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전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현재는 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도사견

2019.11.29 10:37 AM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학대⋅유기 처벌 강화

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2019.11.28 10:58 AM

서울 16개大 정시 40%로 확대…학종 기준 공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한다.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고자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아기

2019.11.27 01:38 PM

3분기 출생아 7만명·출산율 0.88명

올해 3분기(7~9월) 출생아 수가 7만명대에 머물면서 3분기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0명을 밑돌 것으로 뵌다.

기초연금

2019.11.27 10:46 AM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물가상승분 매년 1월부터 수령

내년부터는 전년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해마다 1월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코레일

2019.11.25 09:45 AM

철도파업 5일 만에 철회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5일 만에 철회됐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코레일)는 2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 서울사옥에서 본교섭을 재개해 이틀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25일 오전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회되고 25일부터 KTX 등 열차 운행이...

위장약

2019.11.22 10:12 AM

위장약 '니자티딘'서 발암우려 NDMA 검출

'라니티딘'에 이어 또 다른 위장약인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13개 완제의약품이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철도파업

2019.11.21 10:46 AM

철도파업 이틀째 수도권 전철 감축 운행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21일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이 본격적으로 감축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82.0%로 운행한다. 이는 20% 가까이 운행 열차가 줄어든 셈이라 열차 혼잡과 이용객...

건보료

2019.11.20 09:50 AM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평균 6천579원 인상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에 따라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6천579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9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교육부

2019.11.19 12:47 PM

서울·연·고대 등 8개大 학종 대학입시 실태 감사

교육부가 서울대·고려대·서강대 등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여러 곳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학종 실태조사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확인된 일부 대학에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승준

2019.11.15 03:08 PM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