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 수요일, 반도체 제조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억 5,200만 달러(약3629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벌금 규모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부과한 역대 제재금 중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타협 없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 국가 안보와 직결된 수출 통제, 위반 시 ‘강력 처벌’

12일(현지 시각) 제프리 케슬러(Jeffrey Kessler)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산업안보국은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고 위반자를 저지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업들이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할 때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혹한 벌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전략적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SMIC 향한 ‘우회 수출’ 의혹과 조사 경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로의 장비 공급이다.

앞서 2023년 로이터 통신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미 당국의 형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상무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미 수출관리규정(EAR)에서 금지한 행위를 총 56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약 1억 2,6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SMIC에 재수출하거나 수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