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초고가 집 세금 더 낸다 '똘똘한 한 채' 혜택 축소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나섰다. 주택 수 중심 과세에서 자산가치와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세제를 재편해 실거주를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보유세 오르고 양도세 4배, 초고가·비거주 1주택 세 부담 '비상'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급증하면서 과도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이 장기간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부담 커지나"…강남 고가주택 집주인들 매도·실거주 전환 저울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집주인은 매도를 검토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매물 증가보다는 향후 세제 시행 시점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 5가지
부동산 시장은 수많은 변수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과 전환점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이해한다면 추세를 보다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초보 투자자부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시장의 기본 지표 5가지를 정리했다.
고가주택 세금 올린 정부…강남은 매도 고민, 전월세는 불안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주택 매도와 실거주 전환을 놓고 본격적인 고민에 들어갔다. 당장 매물이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 축소를 앞두고 매도 시기를 앞당기거나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실거주 전환이 늘어날 경우 전월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 논쟁 본격화…與, 조세 정상화와 민심 사이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정상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 부담 변화와 시장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민심과 부동산 시장 충격 가능성을 고려해 세부 보완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100억 양도차익 세금 형평성 안 맞아"…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힘, 李정부 세제개편 맹공…“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떠넘겨”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보유·거래세 강화와 ISA 제도 개편을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 대신 세금 부담을 높여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SA 개편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 쏠림을 유도해 개인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주택 수’ 대신 ‘집값’ 정조준…실거주 1주택은 14억까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환했다. 다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중과체계를 손질하고, 고가주택일수록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과 기본공제를 확대해 세 부담을 낮췄다. 반대로 비거주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은 축소해 실수요와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차등화했다. 이번 개편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고가주택 집중 현상을 겨냥하면서도 실거주자의 세 부담 급증은 막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됐다.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세금 부담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부세 대수술…'주택 수' 대신 '집값' 중심으로 과세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개편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대신 세율을 인상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4억원으로 확대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질 전망으로, 종부세가 실거주 중심의 보유세 체계로 재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분양 3만가구인데 착공은 증가”…LH 구제책에 커지는 공급 왜곡 우려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3만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착공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확대했지만,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건설사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월 전국 분양예정 2만 8,015세대 전년 대비 58% 급증
8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2만8,015세대로 집계됐다. 전체 공급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전개될 전망이다.
대출 막혀도 세금 앞에 움직였다…양도세 중과 전 고가 아파트 매도 급증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 확대를 우려한 집주인들이 4~5월 매도에 나서면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는 고가주택 거래가 줄고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 고가주택 1년 새 25% 급등…세계 평균의 10배 상승
OECD와 BIS 통계에서는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요국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서울 고가 주택만 놓고 보면 상황은 크게 달랐다. 나이트 프랭크 조사에서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도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중심의 고가주택 급등, 비수도권 부진에 따른 평균의 함정, 표본조사 방식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신축 입주 지원 강화…기존주택 대출은 규제 유지
금융당국이 잔금대출난 해소를 위해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기존 아파트 매수자의 잔금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수요자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역시 집값 자극 우려를 이유로 배제했으며, 대신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에 정책 무게를 둘 전망이다.
서울 평균 집값은 안정적…고가주택 상승률은 세계 최상위권
전국과 서울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만 놓고 보면 한국은 주요 국가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서울 고가주택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 가격 급등이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며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울 주택 입주물량 반토막, 단기 공급 공백 불가피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아파트 준공은 58% 넘게 줄어 단기적인 입주 물량 부족 우려가 커졌으며 지방은 준공 후 미분양이 누적되며 공급 과잉 부담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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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커지나"…강남 고가주택 집주인들 매도·실거주 전환 저울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집주인은 매도를 검토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매물 증가보다는 향후 세제 시행 시점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