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운용 논란·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軍, 1군단장 직무배제 ‘지휘 책임’ 물었다
국방부가 최전방 경계작전 과정에서 실탄 미장착 지침 변경 논란과 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 문제가 발생한 육군 1군단장 한기성 중장을 직무배제했다. 군은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며 지휘 체계와 보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총선 투표수 ‘쌍둥이’ 10곳…선관위 조작 의혹 강제수사 촉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22대 총선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 추이가 완벽하게 일치한 이른바 ‘쌍둥이 투표구’가 전국 5쌍, 10곳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복적인 숫자 패턴과 비정상적인 투표자 수 기록 등 추가 의혹도 140건에 이른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서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현재 제기된 내용은 정치권의 의혹 제기 단계인 만큼 실제 조작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천680명이 7천299명으로…투표 종료후 숫자가 바뀌었다…선관위 ‘투표자 통계’ 조작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선거 당일 현장에서 집계된 최종 투표자 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후 공개한 개표 기준 투표자 수가 수백 명씩 차이 나는 사례가 확인됐다. 관악구 삼성동은 381명, 성북구 삼선동은 184명 적게 나타난 반면 광진구 구의제1동과 강남구 개포2동 등은 오히려 개표 기준 수치가 더 많았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집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잠정 통계라고 설명했지만,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 기준 수치와 최종 개표 결과 사이에서도 큰 차이가 확인되면서 단순 입력 오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 종료 이후 투표자 수가 수정됐는지와 그 절차 등을 수사하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4명 중 1명은 전과자…공천 투명성 논란 재점화
6·3 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1천436명 가운데 347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당선자의 24.2%가 전과 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광역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에서도 상당수가 포함됐다. 시민단체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정당 공천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세제 개편 아닌 증세"…정부 개편안 전면 철회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증세 고지서'라고 규정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가 국민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여야 간 세제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수사기관 바뀌는데 사건은 그대로?…형소법 개정에 의뢰인 ‘불안’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수사 주체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바뀌는지, 시행 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문의가 잇따랐다. 특히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사건을 중심으로 검사 면담이나 의견서 제출 요청이 늘면서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월부터 검찰 직접수사 폐지…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고소·고발 대부분을 경찰이 맡고 검사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인권보호 장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피해자·고소인의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본격화…사전투표 폐지·감찰기구 신설 추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추진했다.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 설치, 선거 관련 자료 훼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아 선관위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었다.
검찰 권한 대폭 축소…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로 개편되며, 선관위 특검법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처리됐다.
시흥서도 투표자 3천600명 누락 정황…선관위 투표 통계 신뢰성 또 도마 위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 시흥시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3천600여명 누락됐다가 뒤늦게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단순 입력 누락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발표된 투표율과 수정 후 수치 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투표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투표자 수 수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李대통령 선택은
개혁신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6·3 지방선거 투표 통계 논란 확산…선관위 "집계 오류" 해명에도 조작 의혹 수사 본격화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투표자 수와 선거 당일 현장에서 집계된 수치 사이에 수백 명 단위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선관위는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잠정 통계 오류라고 설명했지만, 투표 종료 이후 수치 수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상 확인에 나섰다. 선거 통계의 신뢰성과 관리 절차 투명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수사본부장 "초기수사 완결성 높일것…보완수사 증가 우려안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초기수사 완결성을 높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치 전 검사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수사 품질을 높이는 한편, 수사 인력 확충과 전담 TF 운영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45.9%…취임 후 최저, 민심 경고등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증시 폭락과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1%로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37.7%로 하락하면서 양당 격차가 7.4%포인트로 벌어졌다.
8월 임시국회 개막…국회법 개정·선관위 특검 놓고 여야 전면 충돌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과 국민의힘의 저지 방침이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가 예고됐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과 필리버스터 제한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선관위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문제까지 쟁점이 겹치며 정국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목포·광양·포항까지 번진 '투표자 0명' 논란…전국 34곳 통계 이상 정황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역에 이어 전남 목포·광양, 경북 포항, 강원 인제 등 전국 각지에서 수시간 동안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록된 투표소가 확인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관위 자료 분석 결과 전국 34개 투표소에서 3시간 이상 투표자 수 변동이 없었다며, 단순 입력 오류를 넘어 사후 수정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김민석, 충청 당심서 정청래에 신승…與 대표 경선 초반 '초박빙' 승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권역별 경선인 충청권 당원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45.05%를 얻어 44.61%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0.44%포인트에 불과해 향후 권역별 경선 결과가 최종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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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부담 커지나"…강남 고가주택 집주인들 매도·실거주 전환 저울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집주인은 매도를 검토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매물 증가보다는 향후 세제 시행 시점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