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세제 개편 아닌 증세"…정부 개편안 전면 철회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증세 고지서'라고 규정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가 국민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여야 간 세제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수사기관 바뀌는데 사건은 그대로?…형소법 개정에 의뢰인 ‘불안’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수사 주체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바뀌는지, 시행 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문의가 잇따랐다. 특히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사건을 중심으로 검사 면담이나 의견서 제출 요청이 늘면서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월부터 검찰 직접수사 폐지…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고소·고발 대부분을 경찰이 맡고 검사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인권보호 장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피해자·고소인의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본격화…사전투표 폐지·감찰기구 신설 추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추진했다.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 설치, 선거 관련 자료 훼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아 선관위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었다.

‘나이롱 환자’ 잡는다…교통사고 경상 치료 8주 초과부터 의료 심사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행을 줄이기 위해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과잉 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압수수색…진실 규명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업무용 PC 등을 확보하며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번복 과정과 국회 증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달리던 레미콘 차량 갑자기 화재…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마비됐다

경기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IC 인근에서 레미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약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전 차로가 통제됐고, 현재 일부 차로만 통행이 재개되면서 3㎞가량의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검찰 권한 대폭 축소…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로 개편되며, 선관위 특검법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처리됐다.

시흥서도 투표자 3천600명 누락 정황…선관위 투표 통계 신뢰성 또 도마 위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 시흥시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3천600여명 누락됐다가 뒤늦게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단순 입력 누락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발표된 투표율과 수정 후 수치 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투표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투표자 수 수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 "100억 벌어도 세금은 몇억" 부동산 세제 강화 당위성 강조

동작구, 폭염 속 '클라이밍 키즈카페' 개관…어린이 건강 삼박자 완성

서울시가 동작구에 클라이밍 특화 '서울형 키즈카페'를 전격 개관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서울체력장' 운영 현장을 점검하며, 무더운 여름방학 기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놀이-돌봄-건강' 통합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찾아 성장기 아동의 신체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작구 대방동에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

공공 서비스 'AI 심장' 단다... 산업인력공단, KT 손잡고 역량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KT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교육부터 직무 적용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공공 서비스 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전환(AX)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늘 울산 중구 공단 본부에서 KT와 '인공지능(AI) 역량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

8·17 D-13, 文정복 '전격 사퇴'…정청래 당권 시동 걸렸다

8·17 전당대회를 보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 친정청래(친청)계 핵심 문정복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하며 당권 경쟁판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며 그 이유로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고위원의 임기 종료를 불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그 전격성으로 인해 당 안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