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산업의 성장축을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스타트업으로 확장하는 ‘체질 전환’에 나섰다.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
최근 미국의 Shield AI·앤듀릴·팔란티어 등 SHARPE Cohort 스타트업들이 자율 드론·AI 전술 SW로 방산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내 니어스랩·파블로항공·젠젠에이아이 등이 드론·합성데이터 분야에서 민군 겸용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스타트업의 복잡한 사업 절차·정보 부족 애로를 해소하지 못하면 대기업 중심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주부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진입-성장-상생’ 3단계 전략…챌린지·데이터·창업대학 신설
이번 대책은 크게 △진입 확대 △성장 체계화 △상생 문화 확산의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군 실증시험까지 연계해 제품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또한 AI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을 위해 ‘국방 AX 거점’을 통한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고, K-스타트업 포털에 방산 정보와 지원사업을 통합 제공한다 .
신규 창업 촉진을 위해 ‘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도입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 전문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 R&D부터 M&A·펀드·수출까지 ‘패키지 지원’
성장 단계에서는 군 소요 기반 기술검증부터 R&D, 양산까지 패키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방산 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사업화 지원도 강화된다 .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오프라인 지원 거점으로 활용한다.
제조 역량 보완을 위해 스타트업과 방산 제조 중소기업 간 M&A도 지원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
투자 측면에서는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글로벌 방산기업 수요와 매칭한 ‘GVC30 프로젝트’로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
이는 단순 R&D 지원을 넘어 투자·제조·수출까지 전 주기 생태계 구축을 지향하는 구조다.
▲ 상생평가 도입…체계기업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방산 대기업과 중소·스타트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상생수준평가’를 도입한다.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또한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통해 첨단 기술 기업이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국산 부품 통합 DB 구축 및 정부 관급을 통한 체계 적용 확대도 포함됐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이 실제 무기체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병목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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