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4.5~5% 범위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낮은 목표 구간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내외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경제 목표를 발표하며 “경제가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글로벌 경기 둔화·지정학 리스크…성장 압박 확대

중국 정부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리 총리는 보고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있다”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갈등, 중동 지역 긴장 등 국제 정세 불안이 중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부동산 침체·고용 불안…내수 회복 과제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리 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있다”고 인정하며 공급 과잉과 수요 약화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 시장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소득을 늘리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내수 소비 회복이 중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 재정적자 4% 유지…경기 대응 여력 확보

중국 정부는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4%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기존 선호 수준인 3%를 웃도는 수치다.

다만 성장 목표 범위를 낮게 설정한 것은 단기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 구조 개혁에 정책 초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 목표 범위를 넓혀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한다.

▲ 소비 확대 전략 강화…5개년 계획 핵심 과제

중국 정부는 향후 경제 정책에서 소비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에서는 처음으로 GDP 대비 소비 비중 확대 목표가 포함될 예정이다.

당국은 가계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투자와 수출 중심 성장 모델에서 내수 중심 경제 구조로 전환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기술 패권 경쟁 대응…첨단 산업 투자 확대

중국은 동시에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 5개년 계획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를 목표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가 “상당한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국방비 7% 증가…대만 문제 강경 기조

경제 정책 발표와 함께 국방비도 7%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7.2%)보다 소폭 낮지만 여전히 재정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이 강화됐다.

리 총리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양안 관계와 국가 통일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 성장 목표 달성 자신감…지방정부는 부담

중국 지방정부는 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현실적인 부담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중국 경제가 여전히 세계 주요국보다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정책 추진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