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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가짜일'을 줄이고 투자 유치 본연의 업무 집중을 위해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율을 기존 33%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편 배경 및 핵심 내용

산업통상부가 2026년 3월 30일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동안 각 경자청은 서술형 평가 서류 작성이나 형식적인 현장 점검 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가짜일'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치 기반의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각 경자청이 투자 유치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표준화된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을 제공해 문서 작업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현장 평가는 필요할 때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 효율화를 꾀한다.

▲ '가짜일' 축소 및 위기관리 항목 신설

이번 개편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관장 리더십 평가' 항목이 폐지된다. 대신 대외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평가항목'이 새롭게 신설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경자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이는 지난 202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짜 일을 3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대통령 또한 이를 전 부처로 확산할 것을 강조했던 정부의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변화는 평가 대응을 위한 경자청의 현장 준비나 방대한 서술형 평가 서류 작성과 같은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여,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과 보상 강화: 재정지원 연계율 50% 확대 및 인센티브

성과에 대한 보상은 더욱 확실해진다.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비율은 기존 33%에서 50%로 크게 높아진다. 이는 성과가 우수한 경자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우수 기관에는 총 3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지원 예산을 배분하고, 장관 표창, 단기 연수 등 직원 포상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025년도 성과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불필요한 '가짜일'을 줄여 경자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경자구역은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 심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