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산당 서열 1위인 또 럼 서기장이 국가주석직을 겸직하며 베트남 최고 지도부의 권력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으로 또 럼 서기장은 막강한 권한을 확보하며 개혁 드라이브와 고속 경제성장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력 집중이 가져올 권위주의 심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 또 럼 서기장의 권력 서열 1·2위 겸직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국가주석직을 겸직한다. 4월 7일 베트남 국회는 또 럼 서기장의 국가주석 지명을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인준했다. 이로써 또 럼 서기장은 2031년까지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를 동시에 대표하는 이중 권력을 갖게 된다. 그는 지난해 8월 서기장 자리에 오른 뒤 올해 1월 전당대회에서 서기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으로 구성된 이른바 '4대 기둥'의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또 럼 서기장의 이번 서기장과 주석 겸직은 이러한 집단지도체제에서 벗어나 권력이 한 인물에게 집중되는 구조로 평가된다. 과거 응우옌 푸 쫑 전 서기장과 또 럼 서기장이 일시적으로 주석직을 겸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들은 전임자의 별세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정상적인 지도부 선출 절차를 통해 서기장과 주석을 동시에 손에 쥔 것은 또 럼 서기장이 최초이다.

▲ 권력 집중의 배경과 글로벌 파장

또 럼 서기장의 권력 집중은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 결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공안부에서 40년 넘게 근무한 '공안통'으로, 2016년 공안부 장관 취임 이후 '불타는 용광로'로 불리는 강력한 반부패 수사를 주도하며 권력 정상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정부 구조조정과 행정 혁신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서기장 취임 이후 대대적인 정부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중앙 정부 부처·기관을 기존 30개에서 22개로, 광역 지방 행정구역을 63개에서 34개로 통폐합하고 약 15만 명의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했다. 이는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 채택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개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권력 집중은 권위주의 심화라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레 홍 히엡 선임연구원은 로이터 통신에 "또 럼 서기장의 손에 더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베트남 정치 체제에 권위주의 심화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베트남이 정책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언급했다. 이러한 권력 집중 양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 향후 경제 성장 목표와 대내외 정책 전망

또 럼 서기장은 주석 취임 선서 후 연설에서 서기장과 주석의 책임을 맡는 것이 "매우 큰 영광이자 책임이며, 신성하고 고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연 10%의 고속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주요 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약속하며 국방 분야의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국가의 안정 유지와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인민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또 럼 서기장의 연임이 정치적 안정성을 선호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한국 기업인들도 또 럼 서기장을 만나 베트남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그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베트남이 민간 부문을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부문도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기조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방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권력 집중으로 인한 대내외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