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글로벌 경제 시선] 미-이란전쟁은 어떻게 결정됐나?

장선희 기자

미국의 이란 공격 결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돌발적 판단이 아니라, 백악관 내부의 제한된 참모 그룹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곧 출간될 저서 '정권 교체: 도널드 트럼프의 제국적 대통령제 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내부 참모진의 강력한 반대 없이 전쟁 가도를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즈(NYT)는 보도했다.

▲ 네타냐후의 설득…전쟁 시나리오 제시

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월 11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직접 전쟁 필요성을 설명하며 미국의 개입을 적극 설득했다.

그는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과 군사적 성공 가능성을 강조하며 비교적 단기간 내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
[AFP/연합뉴스 제공]

▲ 미 정보당국 “정권 교체는 비현실적” 평가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은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군사적 타격 자체는 가능하지만, 내부 봉기나 정권 교체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목표를 군사적 성과에 두고 해당 우려를 크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유일한 반대, 밴스 부통령…고립된 견제

트럼프 참모진 가운데 전쟁에 강하게 반대한 인물은 JD 밴스 부통령이 사실상 유일했다.

그는 전쟁이 중동 혼란, 민간인 피해, 정치적 분열, 탄약 소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끝내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하자 “좋지 않은 생각이지만 하겠다면 지지하겠다”고 물러섰다.

▲ 참모진의 소극적 태도…‘집단 순응’ 구조

다른 참모들 역시 우려를 제기했지만, 공개적으로 대통령 결정을 뒤집으려는 적극적 시도는 없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히려 전쟁에 우호적이었고, 마코 루비오는 전면전보다 최대 압박을 선호했지만 반대에 나서지는 않았다.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와 합참의장 댄 케인도 우려를 표시했으나, 공개적으로 대통령 결정을 뒤집을 수준의 반대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트럼프의 판단을 견제할 축이 사실상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제공]

▲트럼프 이란전도 ‘짧고 쉬운 전쟁’ 확신…과도한 낙관론 작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단기간 내 종료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베네수엘라 작전처럼 짧고 결정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맹신했다.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무손실 특수 작전과 6월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한 이란의 미온적 반응이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일축했고, 미사일 요격기 등 군수물자 부족 경고에도 "값싼 정밀 유도 폭탄은 무한하다"며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리스크를 과소평가한 판단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 ‘직관 중심 의사결정’…제도보다 개인 영향력 확대

결국 이번 전쟁 결정은 정보기관 분석이나 참모진 합의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직관과 판단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기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내부 구조가 약화되면서, 정책 결정이 더욱 개인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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