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방 유류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행정부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하여, 주유소 가격을 낮추고 미국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현 행정부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미국인들은 휘발유 1갤런당 약 18센트, 디젤의 경우 약 24센트의 연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2달러로 조사됐다.

만약 유류세가 즉시 중단된다면 평균 가격은 4.34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으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이틀 전 기록했던 2.98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UPI/연합뉴스 제공]

▲ 서민층 실질 혜택 미미... 도로기금 고갈 우려도

일각에서는 유류세 중단으로 인한 소폭의 가격 하락이 치솟는 에너지 비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연방 유류세는 전국의 도로 건설 및 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고속도로 신탁 기금(Highway Trust Fund)'의 핵심 재원이라는 점에서, 세금 징수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인프라 관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고유가 상황이 "단기적"일 것이라고 약속해왔으나, 라이트 장관은 지난달 이란과의 갈등이 종료된 후에도 고유가가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유류세 카드 검토는 이러한 장기화 우려 속에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관건... 가격 전망은 불투명

라이트 장관은 향후 유가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유가나 휘발유 가격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행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 에너지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분쟁 당사자 양측의 상호 봉쇄 조치로 인해 선박 통행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결국 연방 정부의 유류세 중단 검토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처방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세금 감면만으로는 과거의 안정적인 유가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