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년간 40% 폭등한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소고기에 적용하던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를 전격 중단하고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 이번 조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 압박 속에서 가축 사육 두수가 7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공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관세 제한을 일시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현지시간 11일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할당관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시장 질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저율할당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매기는 이중 관세 체계다. 해당 제도가 중단되면 사실상 쿼터 제한 없이 더 많은 양의 수입 소고기가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미국 내수 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 중심적 접근 방식이다.

정부는 수입 확대와 동시에 미국 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과 규제 완화 방안을 병행 발표하여 정책적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에 목축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확대 및 자본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공급망 확대를 위해 수입을 늘리되 국내 생산 기반의 붕괴를 막겠다는 보수적 경제 정책의 일환이다.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현장 규제들도 대거 철폐하여 생산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멸종위기종인 늑대 보호 조치를 완화하고 가축 식별용 전자태그 의무화 등 행정 편의적 규제들을 과감히 풀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 완화는 목축업자들의 운영 부담을 줄여 장기적인 생산성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가 전격적으로 시행된 배경에는 장기간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미국 내 소고기 가격 상승세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년여간 계란과 우유 등 주요 식품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나 소고기 가격만큼은 독보적인 오름세를 유지했다. 특히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다진 소고기 가격은 5년 전과 비교해 약 40% 급등하며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공급 측면의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생한 가축 가격 급락과 기록적인 가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목축업자들이 채산성 악화로 사육 두수를 급격히 줄이면서 미국의 소 사육 규모는 75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경제 회복과 함께 소고기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면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내 사육 두수가 유의미하게 회복되어 자급률이 정상화되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 국내 생산 회복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수입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미 브라질과 호주 등 주요 생산국으로부터 수입량을 대폭 늘리며 대응하고 있다.

올해 미국의 소고기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인 6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글로벌 축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치다.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국인 브라질은 이미 지난 1월에 미국의 연간 저율 관세 물량 한도를 모두 채웠을 만큼 수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 브라질산 소고기의 유입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목축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생산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수입산 저가 소고기가 시장을 점령할 경우 규제 완화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안정이 국익의 최우선 가치라는 행정부의 판단이 이번 정책 결정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번 결정이 미국 내 소고기 공급 부족을 단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관세 중단은 시장에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목축업자들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이번 정책이 시장 원리에 따른 가격 정상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