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삼성전자 총파업 D-2 기로, 중노위 최종 조정안 도출로 노사 갈등 종지부 찍나

이성경 기자
삼성전자 총파업 D-2 기로, 중노위 최종 조정안 도출로 노사 갈등 종지부 찍나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막판 타결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설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정부가 제시할 최종 조정안이 노사 양측의 수용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조정안이 수락될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과급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었으나 성과 없이 끝난 1차 사후조정의 실패를 딛고 정부의 강력한 중재 하에 재개된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다. 사측에서는 여명구 DS부문 피플팀장이, 노측에서는 최승호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참석하여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비공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에 공식적인 최종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이번 협상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정안은 조정위원이 양측의 요구안을 심층 분석하고 절충점을 찾아 마련하는 최종 중재안으로, 노사가 이에 서명하면 즉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가 성립된다.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과급 산정의 투명성과 재원 기준 확립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본질적인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조 측은 투명한 성과급 산정 방식 도입과 상한선 상향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경영 효율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노위는 전날 진행된 1차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재원 기준에 대한 다각도의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현장에서는 지난 1차 조정 당시보다 대화 분위기가 한층 진전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박정범 중노위 조정과장은 전날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노사 양측으로부터 들을 만큼 들었으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접점 마련 여부에 대해서도 "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결렬로 끝났던 지난 회의와는 달리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협상 시간은 당초 예정된 오후 7시를 넘겨 심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하루 전날인 20일까지 회의가 연장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공정 가동률 저하와 대외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기에 노사 모두 막판 타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파업 추진 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노사를 압박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노위의 조정 절차를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를 포함한 노동 단체들은 긴급조정권 언급 자체가 노사 자율 협상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계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정부가 사측의 논리에 치우쳐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려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이번 사후조정의 최종 결과는 삼성전자의 노사 관계 정립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 전반의 임금 협상 기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노사가 극한 대립을 멈추고 시장 질서 내에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향후 48시간 내에 도출될 중노위의 조정안 수용 여부가 삼성전자의 경영 정상화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결정적인 분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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