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오픈AI가 인류를 위한 비영리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머스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제기 시점 자체가 너무 늦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오픈AI의 향후 기업공개(IPO)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법적 리스크 가운데 하나를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배심원단 “소송 시효 지났다”…2시간 만에 결론

1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머스크 CEO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 CEO가 이미 수년 전 오픈AI의 사업 확장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의 심의 시간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재판을 담당한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 역시 “배심원 판단을 뒷받침할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시효 문제였다는 점에서 머스크의 항소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오픈AI IPO 청신호…기업가치 1조 달러 전망

이번 판결로 오픈AI는 기업공개 추진에 있어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다.

시장에서는 오픈AI가 상장할 경우 기업가치가 최대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샘 올트먼 CEO의 신뢰성과 리더십에 대한 공격도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미지 손상은 일정 부분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에서는 일부 증인들이 올트먼을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는 등 극단적인 증언도 이어졌다.

▲ 머스크 “자선단체 훔쳐 부 축적” 반발

머스크 CEO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SNS 플랫폼 X를 통해 “올트먼과 그렉 브록먼은 실제로 자선단체를 훔쳐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며 “문제는 언제부터였느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선조직을 약탈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미국 기부 문화에 매우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 머스크 “비영리 속여 투자 유도” 주장

머스크 CEO는 소장에서 오픈AI가 자신에게 “인류를 위한 안전한 AI 개발”이라는 비영리 비전을 제시해 3800만 달러를 투자받은 뒤, 이후 영리기업 구조를 결합해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수백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측은 오픈AI가 사실상 초기 설립 정신을 배신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 측 변호인 마크 토베로프는 “이번 판결은 비영리로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향후 영리조직으로 전환해 경영진을 부유하게 만드는 새로운 실리콘밸리 모델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오픈AI “머스크야말로 돈 보고 접근”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 CEO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오픈AI는 “머스크 CEO가 오히려 상업적 가능성을 보고 접근했으며, 경쟁자가 된 이후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오픈AI 변호인 빌 새빗은 이번 소송을 “현실과 무관한 사후적 조작”이자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심원단이 이번 주장을 “제자리에 밀어냈다”고 평가했다.

▲ 오픈AI·머스크 결별 이후 경쟁 격화

오픈AI는 2015년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등 공동 창업자들에 의해 설립됐다.

하지만 머스크 CEO는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났고, 오픈AI는 이듬해 영리 조직 구조를 도입했다.

이후 머스크 CEO는 독자 AI 기업 xAI를 설립했고, 현재는 스페이스X와 통합 운영하고 있다.

AI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양측 갈등도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

▲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규모 1000억 달러 넘어

이번 재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투자 규모도 공개됐다.

증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의 협력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번 소송에서 방조 혐의로 언급됐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사실관계와 시간 흐름은 명확했으며 배심원 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 AI 산업 핵심 논쟁…‘공익 vs 수익’

이번 재판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AI 산업의 본질적 질문을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AI는 교육·금융·법률·의료·언론·안면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 대체와 딥페이크 확산 같은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양측은 서로가 “공익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다”고 공격했다.

머스크 측은 오픈AI가 AI 안전보다 투자자 수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고, 오픈AI 측은 머스크 CEO가 경쟁사 견제를 위해 소송을 이용했다고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샘 올트먼 CEO 개인의 신뢰성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머스크 측 변호인 스티븐 몰로는 최종 변론에서 “여러 증인들이 올트먼의 정직성을 의심했다”며 “그를 믿지 못한다면 오픈AI는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 진영이 “자극적 표현과 무관한 허위 주장”에 의존했다고 반격했다.

▲ AI 산업 경쟁, 법정 넘어 IPO 전쟁으로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AI 산업 주도권 경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픈AI가 IPO를 본격 추진할 경우 AI 산업 내 자본 경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X 역시 대형 IPO를 준비 중이며, 규모 면에서는 오픈AI를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