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현수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민관 합동 자원순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48.4%로 전년 대비 15.1%포인트 상승했으나, 선거용 현수막의 특성상 여전히 소각 비중이 높아 자원 낭비와 환경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필요한 현수막 배출을 억제하고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제3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로 인해 대량의 선거용 현수막이 쏟아져 나올 것에 대비한 정부의 선제적 관리 조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업을 통해 폐현수막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사례 6팀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4,971t으로 재작년 기록한 5,409t과 비교해 약 8.1% 감소하며 양적 개선을 이뤄냈다. 같은 기간 재활용량은 2,418t을 기록해 전체 발생량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자원으로 다시 활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재작년 재활용률인 33.3%보다 15.1%포인트 급증한 수치로 자원 순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의 수거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의 통계 수치는 지자체가 직접 수거한 물량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발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현수막을 포함할 경우 실제 재활용률은 통계치보다 낮아지고 전체 발생량은 과소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통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정교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수막 재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 확보와 물리적인 재활용 공정의 난이도에 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순 소각 처리 비용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선거용 현수막은 화려한 색상의 잉크가 소재에 깊게 침투하여 다른 제품으로 재가공할 때 색상이 번지는 이염 문제가 심각해 고품질 재생 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환경 정책 전문가들은 현수막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수거를 넘어 생산 단계부터의 규제와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자원순환 전문가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공해를 막으려면 디지털 광고판 활용 등 근본적인 홍보 방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치와 시장 질서 측면에서도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는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행정 당국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다. 정부는 올해 불필요한 현수막을 줄인 실적과 향후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공 영역에 도입하여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다.

일각에서는 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영세한 현수막 제작 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재활용 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민간에 전가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제 중심의 일방통행식 정책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대안이다.

향후 정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시켜 폐현수막 처리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집중적으로 배출될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적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결합된 자원 순환 체계가 정착되어 고비용 소각 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