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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경찰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제기

이겨례 기자
'300억 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연합뉴스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차 대표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허용 범위를 초과해 자료를 확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번 준항고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 증거 효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차 대표 측은 지난달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일 원헌드레드의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차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차 대표 측은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압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차 대표 측 현동엽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불법적으로 압수해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차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위법한 압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든 압수 절차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향후 수사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 대표가 받는 핵심 혐의는 주식회사 노머스를 상대로 한 242억 원 규모의 사기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노머스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이미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54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나, 정작 본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차 대표가 사업 이행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차 대표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차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노머스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계약 이행이 어려워져 선급금을 반환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차가원 대표는 지난 2023년 가수 MC몽과 함께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MC몽은 지난해 7월 회사를 떠났으나, 이후 회사 자금을 이용한 불법 도박 의혹 등이 제기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사기 혐의 수사와 준항고 제기는 원헌드레드 레이블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경영 활동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차 대표 측의 준항고를 인용할 경우 수사팀은 해당 영장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즉시 돌려주거나 폐기해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상실됨을 의미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반면 준항고가 기각될 경우 경찰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대규모 금융 범죄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사기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피의자 역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보다는 명확한 소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향후 법원의 준항고 판단과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연예계와 투자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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