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범부처 합동 4대 전략을 추진하고 향후 2~3년을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선포했다.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톱 100을 개방하고 데이터 구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데이터 소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는 '원-윈도우' 통합플랫폼을 통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범부처 합동 4대 전략을 추진하고 향후 2~3년을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선포했다. 이번 정책은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톱 100을 개방하고 데이터 구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모든 데이터 소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는 '원-윈도우' 통합플랫폼을 통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완성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모델 경쟁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투입되는 데이터의 질과 양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고품질 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가 연결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현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민간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고품질 추론 데이터와 안전성 데이터셋을 정부 주도로 구축하여 공급한다. 멀티모달 데이터와 고난이도 데이터 등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자산도 집중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성능 벤치마크 평가 데이터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객관적인 기술 수준을 검증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공공 부문이 보유한 고가치 데이터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하여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 민간 수요가 가장 큰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공공누리 제도를 활성화하여 저작권 문제로 인한 민간의 개발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 등 주요 산업별로 특화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참여자 간 수익 배분이 가능한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피지컬 AI와 농업, 문화 분야 등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분산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소재 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제공하는 '원-윈도우' 통합플랫폼이 국가 데이터 고속도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관별 공유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데이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한다.

기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인 'AI 허브'를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접근성을 대폭 향상한다. 정부 사업과 민간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에 집적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의 단순 축적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주력한다.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라도 공익적 목적인 경우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저작권법 개정 검토와 더불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때 겪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AX 원스톱 바우처'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시장 질서에 기반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합성데이터 기술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대한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한 보다 세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격한 제도 변화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조율과 법적 안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경쟁력과 성능 향상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데이터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혁신의 골든타임 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원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토대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데이터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략맵'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