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무 분쟁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 변호사 상담과 대리인 선임을 직접 지원하는 전방위적 구제책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량한 사장님 준법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법률 대리권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보호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무 분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 선임과 법률 상담을 골자로 하는 '선량한 사장님 준법 안심 프로젝트'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이 현행 노동법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겪는 의도치 않은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사후 구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기부는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자주 놓치는 핵심 노무 사례를 집대성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는 질의응답(Q&A) 형식의 사례집은 영세 사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실무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담아낼 예정이다. 중기부는 사례집 배포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현장 설명회와 온라인 교육 영상을 병행 제작하여 정보 접근성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노무 분쟁이 실제 발생한 경우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해 전용 상담 창구와 대리인 선임 제도도 본격 가동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1522-0500)를 통해 상시적인 노무 고충 접수가 가능해지며 심각한 분쟁에 휘말린 소상공인에게는 노무 전문 변호사의 일대일 매칭 상담이 제공된다. 특히 소송 등 법적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이 겪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리인 선임을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시간적 제약 없는 법률 조력 환경을 조성한다. 해당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노동법 관련 의문점을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향후 정부 지원 사업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동될 예정이다. 이는 행정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적 수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 준수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혁신적 시도로 해석된다.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복잡하게 얽힌 임금 체계가 경영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개입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음식점, 카페 운영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영세 사업자가 모든 법적 기준을 자력으로 완수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단순한 사후 처방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주는 예방적 컨설팅의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 토양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 집행의 엄격함 속에서도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리인 선임 지원이 자칫 사업자의 노무 관리 책임을 방기하게 만드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고의성이 없는 선량한 사업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정교한 심사 기준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행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단순 분쟁과 악의적 법 위반을 구분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노무 지원 강화는 장기적으로 노사 간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노동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법치주의에 기반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법적 대응력을 대기업 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 전략을 유지할 계획이다. 향후 AI 상담 서비스의 고도화와 민관 협업 네트워크가 안착될 경우 소상공인 경영 환경의 질적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