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고인의 음성을 조작해 명예를 훼손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해 1년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첨단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렉카'의 무분별한 폭로 행태에 사법당국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비롯해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대거 적용하여 수사를 종결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3주 만에 이루어진 조치이며, 김수현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진행된 집중 수사의 결과다.

김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무리한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내용을 방송하며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알 권리 충족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악의적인 비방이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범행 수법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인의 음성 조작 및 합성이다. 김 대표는 AI를 동원해 고(故) 김새론의 목소리를 가공한 뒤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꾸며내 방송에 송출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서도 이 같은 치밀한 조작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대중의 관심을 악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까지 동원하며 고인과 생존 배우의 명예를 짓밟았다"며 "수사 결과 범행의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은 김 대표가 지난해 2월부터 관련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고, 3월에는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주장을 공론화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사팀의 일관된 입장이다.

김 대표는 구속 이후에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내가 구속되어 대응할 수 없는 틈을 타 특정 세력이 나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석방을 요구했으나, 사법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미디어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음성 및 영상 조작이 명예훼손 범죄의 새로운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타인의 고통을 수익 모델로 삼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향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AI 조작 음성의 증거 능력을 비롯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적용받은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당국은 기술의 발전이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