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까지 세계 과학기술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고 확고한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장기 미래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합동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다. 이번 전략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향후 20년을 결정지을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특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다.

정부는 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방침을 세우다. 2045년 대한민국이 지향할 미래상을 선제적으로 도출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도전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프론티어 기술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전반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재편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략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총괄위원회와 8개의 전문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유기적으로 운영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민간의 혁신성과 정부의 정책 집행력을 결집하는 구조를 갖추다. 산학연을 아우르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국가의 명운을 건 장기 기술 청사진을 설계하는 중책을 맡게 되다.

분과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8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전략 수립에 나서다. 미래 설계와 혁신정책 분과를 필두로 초지능·초연결, 생명·의료, 기후·환경·에너지 등 인류 공동의 과제와 직결된 분야가 포함되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와 우주·심해, 미래 소재·제조 분야를 별도로 구성하여 거대 과학과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다.

배경훈 부총리는 출범식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앞선 나라를 뒤쫓는 추격자가 아닌 인류 진보에 기여하는 기술 주권국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다. 배 부총리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기술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할 수는 없다"며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다음 20년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다. 이는 정부가 과학기술을 단순한 산업 지원 수단이 아닌 국가 생존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다.

출범식 직후 열린 제1차 총괄위원회에서는 2045 프론티어 전략 수립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자유토론이 진행되다. 위원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지형 속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극대화하고 취약한 기초 과학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하다. 특히 과거의 단기 성과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과학기술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장기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다.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인 만큼 경직된 계획보다는 유연한 수정이 가능한 개방형 전략이 필요하며, 민간 부문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정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효율성 검증과 성과 관리 체계의 고도화 역시 성공적인 전략 수행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꼽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략 중간안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보완 작업을 거쳐 과학기술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4월에 최종적인 '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다. 이번에 수립되는 전략은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예산 배분과 연구개발(R&D) 방향을 결정짓는 최상위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계는 이번 위원회 출범이 한국이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다. 특히 우주, 심해, 초지능 등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국가 경쟁력 순위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천적 기술 주권 확보 방안을 완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