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공단은 김성주 이사장이 지난 달 28일, 서울시 중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의 마틴 스켄케(Martin Skancke) 의장을 만나 책임투자 활성화 논의했다고 지난 달 29일 전했다. PRI는 UN과 금융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책임투자 확산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다. 2006년 4월, UN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30여개 금융기관장들과 출범했다. 자율규범을 마련해 금융기관 등의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의 소득 분포 하위 10% 계층이 평균소득 계층으로 진입하기까지 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내놓은 '깨진 사회적 엘리베이터? : 어떻게 사회이동을 촉진하나'에서 소득 분포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 데에 한국은 5세대가 소요된다고 집계했다. 이는 OECD 평균(4.5세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소득 최하위층이 중간층으로 진입하는 데 150년이 걸리는 셈이다. 한국처럼 5세대가 소요되는 나라로는 영국·미국·이탈리아 등이 있었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서 6주 연속 빠져나갔다. 2일 미래에셋대우와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리서치(EPFR)에 따르면 지난주(6월 21∼27일)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서 30억9천만 달러(약 3조4천억 원)가 순유출됐다. 신흥국 주식형 펀드 내 글로벌 이머징마켓(GEM)에서는 26억2천만 달러가 유출돼 8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다. 글로벌 자금의 한국 배분액도 4억4천만 달러 유출돼 8주 연속 자금이 이탈했다. 3주 연속 자금이 들어왔던 신흥아시아 펀드에서도 4억6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선진국 주식형 펀드에서도 266억 달러가 빠져나가 7주 만에 자금 이탈로 전환했다. 자금 유출 규모는 14주 만에 가장 많았다.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신용대출이 향후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졌다. 2일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를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금리는 지난해 8월 3.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올 5월 4.56%까지 올랐다. 9개월 사이 0.78%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3.28%에서 3.49%로 0.2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신용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덩달아 오른 영향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은 올해 총 4회 예상이 우세하고, 국제유가 상승이 미 경기침체 리스크로까지 불거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 중,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빅4' 국가들은 하반기에도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5월 반등한 수출이 6월에 다시 주춤하면서 수출이 하락세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도체 편중과 자동차·선박을 비롯한 주력 산업 부진 등 수출구조의 취약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수출이 512억3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전월 두 자릿수를 기록한 수출 증가율이 주춤했지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작년 동기 대비 0.089% 감소한 것이다. 올해 수출 증가율을 월별로 보면 1월 22.3%, 2월 3.3%, 3월 6.0%, 4월 -1.5%, 5월 13.2%, 6월 -0.089%다.
청와대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 체제 도입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가운데 청와대도 이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체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주 52시간 원칙의 예외 대상은 아니다. 청와대 내 식당서 근무하는 인력이나 시설관리 인력 등 일부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만큼 이들은 새로운 근무 체제에 맞춰서 일해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오른 탓에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2%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8월에 도입 예정인 LNG 수입가격의 상승요인(상반기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해 조정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평균 요금은 현행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1MJ=238.9㎉)당 13.9943원에서 0.5877원 인상된 14.5820원으로 조정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급 수준이 여전히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 반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용직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상용직과 임시·일용직 포함)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317만5천원으로, 작년 동월(305만7천원)보다 3.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용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337만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3.5%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의 월 평균 임금은 142만9천원으로, 6.6% 늘었다. 임시·일용직 월급이 상용직의 절반에도 미달한 것이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466만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3% 증가했고 1∼300인 사업체의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290만1천원으로, 4.2% 늘었다.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축소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죄석 안전띠’의무화를 시행한다. 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9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 부담을 지게 된다. 교육 복지 역시 확대된다. 저소득층 5천여 명은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9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는 비용 지출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다. 또한, 벤처 기업 업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난 5월 29일부터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과 임대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었다.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이다.
한국인의 삶의 질은 가족이나 공동체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퇴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삶의질학회가 통계청 제공 자료를 토대로 삶의 질 변화를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2006년을 100으로 봤을 때 가족·공동체 분야 종합지수는 2016년 97.8로 10년 전보다 악화했다. 분석 대상 12개 분야 가운데 종합지수가 100 미만으로 떨어진 분야는 가족·공동체가 유일했다.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이 재가동된다. 정부는 주택 후분양제를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으로는 자발적으로 시행되도록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주택 후분양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 분양 주택의 70%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는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에는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3주택자 이상 추가과세와 과표구간 조정 등 기타 대안을 포함해 4가지 시나리오를 조합한 최종권고안을 (7월) 3일에 최종 확정,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에 대해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가 없기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경제매체인 CNBC를 비롯한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