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전 세계 부채의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속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주요 34개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7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97.9%로, IIF가 국가별 수치를 제시한 34개 선진·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작년 2분기보다 1.0%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7일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의 변화 추이와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추정해 2분기 성장률을 이 같이 예측했다. 이에 따라 최근의 경기선행지수를 반영하면, 올해 1분기 성장률 예측치는 작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올해 2분기는 1.0%포인트 낮아진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기가 부진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려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KDI는 7일 'KDI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은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혜택을 본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다.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은 20%다.
최근 전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對)인도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 뉴델리무역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잠정치)은 13억8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했다. 이로써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지난 1월(17.0%)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한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이끌 실감형 콘텐츠를 육성하는 데 정부와 업계가 전격 지원에 나섰다. 실감형 콘텐츠는 이용자 오감을 자극해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과 우리의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결합한 미래형 콘텐츠다.
올 하반기부터는 임대주택이 등록될 때 세입자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혜택을 바로 볼 수 있게 됐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우편요금이 50원 오른다. 우편요금 인상은 2017년 이후 2년 만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내용의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우정본부는 "우편물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우편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모습이고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하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을 이같이 진단하고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과 청년정책을 점검했다.
한국의 석유화학 업계가 미국의 '대이란 원유 제재'와 관련,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대체할 수 있는 유종으로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L·West Texas Light)를 테스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TL은 주로 텍사스 퍼미안 분지에서 생산되는 경질유로, 전세계 3대 벤치마크 유종인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와는 다르다.
가공식품과 주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의 공장 출고가 인상에 따라 전날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오비맥주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카스 후레쉬' 355㎖ 캔이 2천원에서 2천150원으로 150원(7.5%), '프리미어OB' 500㎖ 캔은 2천700원에서 2천850원으로 150원(5.6%) 각각 인상됐다. '카프리' 330㎖ 병 제품도 1천850원에서 1천950원으로 100원(5.4%) 올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경제의 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 올해 1분기 수출이 부진했고 2월의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했다"며 "그에 따라 민생이 더 힘겨워지고 기업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국내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민생과 기업을 도울 가용한 방안을 모두 찾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보호주의가 확산한 가운데 지난 20년간 관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졌고 그중에서도 한국이 받는 타격이 가장 커졌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과거보다 글로벌 교역 규모가 커지고 공급사슬이 더 복잡해진 만큼 글로벌 관세가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졌다.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업권별로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며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캐피탈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기준도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했다.
반도체·석유류 등 주력 수출 품목 부진과 대(對)중국 수출 둔화 여파가 겹치며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4년 7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다만 서비스수지가 개선되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월보다 늘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2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2월 경상수지는 36억달러 흑자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