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여신전문금융회사들도 오는 10월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이하 여전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여전사는 은행 예금과 같은 수신기능 없이 대출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로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가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 화물차를 내년에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로 교체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앞으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이 7조5천877억원으로 편성돼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천697억원(3.7%) 늘어난 액수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고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오히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원 수 300명 미만의 국내 중소기업 2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8.7%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가 소비 증가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는 신중히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은은 3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이처럼 밝혔다. 한은은 올해 성장세가 7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9%로 봤다. 투자가 둔화되겠지만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한다는 전망을 유지했다.
서울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에서 사실상 2년 연속 배제됐다. 서울은 최근 집값이 너무 뛰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일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다시 묶인 상태인데,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집값을 더욱 과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 중 서울은 일반근린형 2곳과 주거지지원형 3곳, 우리동네살리기 2곳 등 소규모 사업지 7곳만 포함됐다.
일자리 쇼크, 경제심리 악화 등에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여섯번째 동결 결정이다. 지난달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냈지만, 이달에도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악화일로의 고용지표와 탄핵 이후 최악인 소비자 및 기업 심리지수 등이 한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이 150%에 미치지 못하는 월 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가 31일 공개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아이 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 시작됐다.
7월 산업생산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설비투자는 다섯 달 연속 감소했고 현재의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동반하락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공개한 '2018년 7월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올해 6월보다 0.5％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한 전산업 생산지수는 올해 5월 0.3％ 증가했다가 6월에 0.7％ 감소했으며 지난달 반등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이 30일 청와대에 집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남북협력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의제를 선정했다.
6월 기준 상용직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 격차가 198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22만4천 원으로, 작년 6월(310만9천원)보다 3.7% 늘었다. 이들 가운데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342만6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3.4% 늘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143만9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5.5% 증가해 198만7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호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천216호 중 수리와 도배, 장판교체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 679호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수도권 외 지역은 141호다.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나섰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및 민생현안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화두를 던졌다.
한국은행은 3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리동결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금융시장의 관심은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가 있다. '소수의견'이 또 나올지와 금통위 의결문,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현재 연 1.50%로 유지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다. 작년 11월 금리를 올린 이래 여섯 번째 동결 결정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