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 3분기 금융권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이 은행권 외화예수금과 저축은행 예금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소폭 늘어났다. 2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의 부보예금 잔액은 2천75조7천억원이다. 이는 3개월 전보다 17조1천억원(0.8%)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2조7천2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13조4천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과 8조6천억원에 달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6월까지 65% 조기 집행한다.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1% 집행하기로 한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집행을 더 서두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안면·부비동·목 등을 검사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경감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2018년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주요 시중은행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올해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출산·난임·유산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KB국민은행을 끝으로 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임단협이 모두 마무리됐다. 세부내용은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주 52시간제 조기도입과 모성보호 제도 도입, 임금피크제 진입 1년 지연 등이 공통으로 포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리스크...깡통전세 우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금리 상승, 전세·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았다. 특히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파트에 비해 저평가됐던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제고해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IMF, 올해 세계 경제 전망 3.7→3.5%로 하향=IMF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에서 3.5%로 하향 전망을 내놨다. IMF는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속에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약화, 영국이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을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13개월 연속으로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8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보면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2010=100)는 92.65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6.8% 하락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의미한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주차장휴게소 등 휴게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작년 말 이동통신 3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공간 총 248곳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 25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 서민에 미치는 세금 부담은 결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표준단독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상 폭이 각각 30%, 50%로 제한돼 있어 세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 78.8%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 이상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 9∼16일 아르바이트생 5천6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시급 평균은 8천590원으로,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 기간에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신청자도 증가하고 있다. 비록 일자리를 잃었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대비해 노후준비는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해석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8년 12월 말 기준 누계로 41만6천319명으로 작년 한 해 40만 명 선을 넘어섰다.
소비자심리가 두 달 연속으로 개선됐으나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전망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어두웠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5로 한 달 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CCSI는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단독주택과 토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올해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작으로 2월 중 토지 공시가격, 4월 중 아파트 공시가격을 차례로 발표한다.
